-32.8%…수출, 너무 줄었다

지난달 수출이 사상 최대로 많이 줄었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1월 수출은 216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8% 줄었다. 정부가 월별 수출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 이래 가장 큰 감소다.

지금까지는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가 가라앉았던 2001년 7월의 -21.2%가 최대였다.

1월에는 전 세계가 불황에 시달린 데다 지난해 2월에 있던 설이 올해는 1월로 옮겨오는 바람에 휴일까지 많아져 수출이 더 많이 줄었다.

이로써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1월에 수입은 246억6000만 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에서 29억7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지난해 11월 1000만 달러의 소폭 적자에서 12월에 5억4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1년 새 20.2% 증가한 선박류를 빼고는 수출이 모두 줄었다.

특히 가전(-65.2%), 컴퓨터(-60.4%), 자동차(-54.8%), 반도체(-46.6%) 등이 타격이 컸다.

20% 안팎 감소한 철강(-18.6%)과 무선통신기기(휴대전화와 부품 등 -20.2%)가 그나마 선방한 분야였다.

전 세계 시장이 얼어붙어 자동차와 일부 반도체 업체 등은 지난해 말에서 올 초까지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줄였다.

선박은 신규 발주가 급감하고 있으나 3~4년 치 일감을 미리 따놓아 당분간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1.5%), 일본(-29.3%), 중국(-32.2%)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12월과 같은 감소세를 이어 갔다.

유럽연합(EU) 수출도 46.9% 급감했다.

지경부는 "실물 경제 침체가 선진국·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심화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공기업 69곳서 1만 9천명 구조조정"

청와대는 2일 "주요 공기업 가운데 69곳에서 약 1만 9000명이 인력 구조조정 대상"이라면서 "향후 3~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되 인위적 정리해고가 아닌 자연 감소와 명예퇴직 등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누적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기간 공기업 정원을 너무 많이 늘려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판단"이라면서 "지금 공기업의 경우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의 상위직 정원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는 한편 대졸자 초임 등을 낮춰서 생긴 인건비 여유분의 일부로는 청년인턴 채용을 대폭 늘렸다"면서 "공기업에서 인력의 상당수가 줄어들지만 이를 민간부문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상조업체 대규모 실태조사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부도나 잠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2일 상조업을 올해 집중 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영업하는 행위를 이달 중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 납부금을 횡령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검찰·경찰과 협조해 형사 제재할 방침이다.

또 상조업체가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고객납부금 관리 방법,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추가 비용의 부담 여부, 환급 기준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지난해말 기준 상조업체 가입 회원은 200만명이상에 고객납부금은 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자영업자 8년만에 600만 명선 붕괴

식당 미용실 세탁소 구멍가게까지. 불황이 깊어지면서 이들 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97만명으로 2007년보다 7만 9,000명 감소, 2000년(586만 4,000명)이후 8년 만에 600만명선이 무너졌다.

자영업자는 임시· 일용직 못지 않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 불황의 직격탄을 맞기 일쑤. 실제 국내 자영업 취업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8만 5,000명 감소했다가 실직자들의 미니창업 붐 등에 힘입어 1999~2002년 연간 14만 4,000명씩 늘어나며 2002년 619만명까지 불어났다.

그러다가 2003년 카드사태를 겪으면서 또다시 14만 7,000명 줄었다.

특히 종업원을 두지 않고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종업원 없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2006~2007년에는 연 평균 1만명씩 감소한 반면, 지난해에는 4만 4,000명이나 줄어들었다.

28주 이상 태아 성감별 허용

내년부터 임신한 지 일곱 달이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가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의료제도과장은 2일 "내년 1월 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 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한 해 약 2500여 건(2005년)의 태아 성 감별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성별을 알려줄 수 있는 시기를 28주로 잡은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불가피한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28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의 태아 성 감별 금지조항은 1987년 낙태로 인한 생명을 보호하고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최근 남아 선호사상이 서서히 퇴색하면서 남녀 성비가 자연스러운 상태에 접근하고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2007년 여아 100명당 남아는 106.1명으로 전년(107.4)에 비해 낮아지면서 정상 성비 범위(103~107) 안에 들어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 계획안을 세웠다.

[조선일보] 서울 내 외고 지원자격 서울 거주자로 제한

서울에 있는 6개 외국어고 지원 자격이 올해부터 서울이나 외고가 없는 지역 거주자로 제한된다.

외고 입시에서 내신 반영비율이 대폭 확대되며, 과학고는 면접과 구술고사 비중이 커진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도 신설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10학년도 특수목적고(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전형방법 변경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이뤄지는 2010학년도 전형부터 서울지역 외고 지원 자격을 서울 거주자와 외고가 없는 광역시·도(강원·광주·울산) 거주 학생으로 한정된다.

외고 일반전형에서 내신 성적 실질 반영률은 지난해 평균 40%내외에서 올해 50% 이상으로 높아진다.

내신 반영 기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된다.

토익·토플·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은 종전대로 입학전형에서 배제된다.

과학고의 경우 일반 전형에서 면접 및 탐구력·창의력 구술 검사 점수 비중을 전년보다 상향 조정했다.

서울국제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차상위계층 자녀를 포함해 선발한다.

[중앙일보] 주택 재당첨금지 기간 절반으로 축소

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현행 3∼10년인 주택 재당첨금지 기간을 1∼5년으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은 금지 기간이 10년이고 그 외 지역은 5년이다.

85㎡ 초과시에는 각각 5년과 3년이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또 재당첨금지 규정을 향후 2년간 한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잠적 KBS 국장급 PD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일 박해선(53) 전 KBS 예능1팀장(국장급)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일 그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새벽 박씨를 서울 논현동 집에서 붙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소속 연예인이 KBS 연말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1억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팬텀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게서 주식 2만 주를 시세보다 싼값에 산 뒤 장외시장에서 되팔아 수천만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일보] 검단신도시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
 
인천 검단신도시 1지구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 분양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인천 마전·당하·원당·불로동 일대 11.2㎢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해 3일 승인한다.

검단 1지구에는 총 7만 800가구가 들어서며 수용 인구는 17만 7000명이다.

입주는 2013년 시작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연립 6만 6290가구와 주상복합 3459가구, 단독주택 1051가구가 건설된다.

아파트·연립·주상복합은 60㎡ 이하 1만9787가구, 60~85㎡ 2만8567가구, 85㎡ 초과 2만1395가구다.

신도시 면적의 4분의 1에는 지역 특성에 맞춘 비스타폴리스(업무·상업중심지)·복합행정단지·친환경 에너지타운·리버파크타운 등 4개 특별계획구역이 들어선다.

[경향신문] 사제단 "현 시국은 독재상황"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장외집회에 이어 용산참사와 관련, 정부 규탄에 종교계도 가세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신부·수도사·수녀·신도와 희생자 유가족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참극과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지난해 7월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시국미사 이후 7개월 만이다.

사제단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민생파탄·국민분열의 죄, 역사왜곡과 폄하의 죄, 민족분열의 죄, 민주주의 파탄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 사제들은 거룩한 분노로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제단 대표 전종훈 신부는 "현 시국은 사제단이 창설된 1974년도를 연상시키는 독재 상황"이라면서 "용산참사는 MB정권 1년 악행의 결과이며 지금의 공권력은 폭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미국 한국유학생 11만 명 넘어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 수가 작년 말을 기준으로 11만명을 돌파해 출신국별로 3년째 1위를 차지했다.

2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한국인 유학생(F비자 또는 M비자) 수는 11만 83명에 달해 출신국 별로 따질 때 가장 많았다.

이는 미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 72만 2천272명의 15.2%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학생 10명 중 1.5명 정도가 한국인 학생인 셈이다.

한국에 이어 2위에 오른 인도의 유학생 수는 10만 명을 밑돌았으며 중국과 일본, 캐나다, 대만, 멕시코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06년말 9만 3천728명에서 2007년말에는 10만 3천394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지난해 한국인 유학생 증가율은 6.5%로, 2005년에 12.6%, 2006년에 10.5%, 2007년에 10.3%씩 늘어나 10%대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동아일보] MBC 인력 20% 340명 감축

MBC가 2015년까지 현 인력의 20%를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MBC는 이날 엄기영 사장 주재로 경영전략 회의를 열어 인력 감축과 급여 삭감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MBC는 2015년까지 본사 기준 1700여 명 중에서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 인력을 포함해 7년간 340여 명을 감축하게 된다.

MBC는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50%를 받고 쉬도록 하는 의무안식년제도도 도입한다.

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동급제를 도입하며 후생복지비 지급도 잠정 중단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MBC는 또 뉴스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퇴출시키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덧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옛 지역구인 전주 덕진에서 4월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내 공천 경쟁에 뛰어드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네요.

최근 미국 듀크대에서 중국 칭화대로 연수지를 옮기려던 계획도 포기한 정 전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고 말했으며 한 측근은 2일 "당 안팎에선 '안전지대에 나오려는 것은 비겁한 행위'란 비난이 많지만 그래도 일단 여의도에 재입성해야 한다는 주변의 의견이 훨씬 많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이미 정 전 장관이 출마 결심을 굳히고 당내 공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한 핵심 당직자는 "덕진, 완산갑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가 60명에 이른다"고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