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용산 참사와 관련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에 대해 "지금은 내정철회를 할 때가 아니다"며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으로 중계된 SBS TV '대통령과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잘잘못은 따지고 결과가 나온 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조평통의 성명에 대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 경색 해소 방안에 대해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남북한이 오래지 않아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특사를 당장 보내기보다는 시기를 봐야 한다"며 "조만간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낙관했으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관련, "지난해보다 올 상반기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며 "하지만 내년에 한국이 가장 먼저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집값을 올릴 생각이 전혀 없으며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오해"라며 "한국의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11년 만에 적자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광공업 생산은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총재는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64억1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연간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적자 규모도 한은이 예상한 45억달러보다 늘어났다.
자본수지는 외국인들의 주식매각으로 연간 509억 3000만달러의 순유출을 나타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된 1980년 이후 최대치다.
국내 산업생산 능력도 바닥으로 떨어졌고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선행지수 역시 처음으로 11개월째 동반 하락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지난해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8.6% 급락,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산 급감으로 제조업 평균가동률 역시 62.5%에 머물러 1980년 9월(62.1%)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 생산, 제조업 가동률, 내수 부진이 겹치며 전월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역시 지난달 대비 0.6%포인트 떨어졌다.
특목고 '서울대 합격' 더 늘었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외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도 지난해 처음으로 900곳을 넘긴 이후 더욱 늘어났고, 여학생 비중은 3년째 40%대를 유지했다.
서울대는 30일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를 발표했다.
수시·정시모집 전형 결과 최종합격자 3,276명 가운데 외고ㆍ과학고 출신의 합격자는 599명으로 18.3%를 차지해 2008학년도 543명, 16.3%보다 늘어났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지난해부터 서울대 수시 특기자 모집 정원이 늘어 외고나 과학고가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서울대가 2010학년도부터는 내신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모집 2단계에서도 수능 점수를 반영함에 따라 외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 7개월 만에 0.64%P 하락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난달 1%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지만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폭은 이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6.89%로 11월보다 0.64%포인트 급락했다.
대출 평균 금리가 6%대로 진입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전체 기업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 7.51%에서 12월 6.87%로 0.64%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전달보다 0.61%포인트 하락한 7.01%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42%에서 6.81%로,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7.94%에서 7.19%로 각각 하락했다.
행안부 장관에 이달곤 의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한나라당 이달곤(비례대표) 의원을 정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행정학회장을 지낸 행정학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법무·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후보자는 관례에 따라 조만간 비례대표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의 의원직은 다음 비례대표 순번인 이두아(38) 변호사가 승계하게 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석인 지식경제부 2차관에 김영학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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