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대통령과 대화 (1) 외교 안보 남북관계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저녁 SBS TV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 전문가 패널들과의 일문일답.

--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취임할 때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1년 돌이켜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

▲ 여기 오기 전에 보도를 보니까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이 발표됐는데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국민도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했을 것이다. 사회 안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한해 국민이나 저나 모두 어려운 한해 보냈다. 송구스럽지만 금년 한해도 못지않게 어렵다. 한국 대통령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상이 어렵고 힘들어 한다. 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가운데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는 경제 살리기, 위기 극복이라는 소명이 주어진 것 아니냐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위기 극복에 힘을 쏟을까 생각한다.

-- 지난해 많은 해외 외교 활동을 했는데, 외교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취임 첫해부터 국제정상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4강 외교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금융위기를 맞이해 G20(주요 20개국)의 의장국이 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금년 상반기에 EU(유럽연합), 인도와 FTA(자유무역협정)를 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신뢰관계와 동맹관계를 회복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편리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가는 사람들이 광화문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서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미국 방문도) 비자없이 됐고, 작년에 독도 문제로 일본과 까다로웠는데 미국이 일본과 관계에서 한국 입장을 세워졌다.

러시아와도 관계 격상을 했다. 동부 시베리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국까지 오는 협상을 했고, 러시아를 통해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데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 또 철도도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협정을 서명했다. 외교관계에서 한 단계 격상하는 외교를 했다고 생각하고, 중국과도 북한문제를 직접 얘기하는 관계로 격상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조평통이 오늘 남북간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초강경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북미대화를 원하지만 남북대화는 원치 않는다. 정부 대응방안이 뭔지 궁금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보도됐다.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 정부가 발언권을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금이야말로 대북특사를 파견할 시점이 아닌가.

▲ 신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좀 경색돼 국민이 걱정스러워하는데, 저는 국민이 매우 성숙하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초기 1년 간은 비슷한 관계가 유지됐다. 이번 정부 들어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근래 국방위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평통도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새삼스런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흔히들 통미봉남하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데, 한미 간에 신뢰가 없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신뢰가 회복됐고 동맹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 통화할 때 남북문제, 동북아 평화문제는 반드시 한국과 협의해서 잘하겠다고 했고, 한국이 역할을 크게 해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지금 미국 신정부와도 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통미봉남 용어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

저는 북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세계 많은 나라 중에 북한을 진정 위하는 나라가 누군가. 미국인가, 일본인가,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북한이 잘 생각하면 한국이야말로 북한을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도울 것이다. 북한이 이걸 깨달아야 한다. 분단 60년이 됐다. 앞으로 남북통일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지만 60년 분단 중 정상화을 위해 1년 경색된 것은 있을 만하고, 막연히 앉아서 한국이 기다리는게 아니다.

남북관계는 서로 신뢰를 보내고 존중하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야 한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항상 중간에 깨진다. 시작이 정당하지 않아서 그렇다. 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하게 출발해 결과가 좋은게 좋다. 대충 출발하면 깨지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열린 마음으로 북한에 애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기대한다. 오래지 않아 남북관계 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당장에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사파견에 대한 의견은.

▲ 이런 일이 있어서 특사를 보내는 것보다는 특사를 보내는 시기도 봐야 한다. 우리가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다. 남북관계는 작은 문제, 큰 문제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조만간에 대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북한이 주요 국면마다 협상을 위해 위기국면을 조성해 왔다. 상호 신뢰가 바탕돼 북한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북한 내부 사정이 어느 때보다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서 우리쪽에서 좀더 포용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삐라 등의 문제는 북한이 다른 때보다 더욱 취약해 더 크게 느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조금 더 포용적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 미국이 앞서가는 것보다 미국은 결국 한국과 협의하므로 독자적으로 남북관계에 앞서가기보다는, 저 자신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 그래야 남북관계도 개선된다. 미국과 북한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협조 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 될 것이고 알아야 한다.

저 자신은 북에 삐라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삐라는 오래전부터 보내왔던 것인데 근래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럴 이유가 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강하게 건의하고 있다. 요즘 자제하는 것 같고 사소한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