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말하는 '피하고 싶은' 문제의 법관?

<8뉴스>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판사들의 성적을 매겨서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질과 품위, 재판의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피하고 싶은 '문제 법관'으로는 반말투거나 고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진행, 그리고 예단에 사로잡힌 판사를 꼽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웠느냐"는 식의 인격 모독성 발언과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판사,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합의하지 않을 땐 법정 구속을 남발하고 복잡한 쟁점인데도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한 판사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법관 456명의 평균 점수가 75.4점인데요.

50점도 안 되는 법관이 3명이나 됐습니다.

변호사회는 우리나라 법정에는 아직도 품위가 없고 권위주의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시정하기위한 평가라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 측은 변호사들도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가가 공정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