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무원 연금 지급률 1.75%까지 낮춰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정부의 공무원연금개정안에 대해 재정적자를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며 2.1%로 돼 있는 현행 연금지급률을 1.75%까지 낮춰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DI는 29일 자료를 통해 정부의 개정안이 연금지급률을 1.9%로 낮추도록 돼 있지만, 0.15%P 정도 더 낮춰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험료 인상만으론 한계가 있는만큼, 과감하게 급여 자체를 낮춰야한다는 의견입니다.

KDI는 또 10년 이상 재직공무원도 급여수준을 감액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도 재직공무원은 60세부터 시작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2031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