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둘러싼 변호인의 경쟁·신경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를 둘러싸고 변호인 사이에 미묘한 경쟁 국면이 조성되고 이에 따른 신경전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박씨의 변호인으로 박찬종·이종걸·문병호·김정범·박병권·박재승·김갑배 변호사 등 모두 7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 민주당 색채가 짙은 인사와 어울려 초기에 별 무리 없이 5명의 공동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러나 전날 박재승·김갑배 변호사가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와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며 변호인 선임계를 첨부해 기존 변호인단과 불협화음이 노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변호사가 위헌신청 등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 등 종전 변호인 5명에게 알리지 않은데 따른 것.

이로 인해 공동변호인단은 위헌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위헌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엇박자 대답을 했고 뒤늦게서야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

일부 변호사는 두 변호사의 갑작스런 합류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중 한 변호사는 "애초 변호를 맡았던 우리에게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는 기본적 예의의 문제"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나아가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개인 플레이'를 하면 증인 신청 여부 등에서 상반된 주장을 할 수 있다"며 "공동변호인이라면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하고 만약 그런 식으로 따로 할 것이라면 내가 깨끗하게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합류한 변호사들은 이달 중순께 박씨에게 선임계 날인을 받았지만, 그간 법률 검토 등 세부작업을 마무리하느라 제출이 늦었을 뿐이며 기존 변호인단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갑배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박씨를 여러 차례 접견하는 등 사건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며 "여러 명이 함께 변호인단을 꾸리면 의견 조율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꼭 다수가 좋은 것은 아니다. 독립적으로 변론에 임하겠다"고 차이를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네르바' 박씨의 유명세를 타고 변호인이 대거 선임됐고, 변호인들이 갈등으로 인해 본래 역할에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 공동의 목표는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니 많을수록 좋다"며 "원래 함께 하려던 일인만큼 조율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