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28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5%로 대폭 낮췄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수정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금융 경색이 여전히 남아 있고, 실물경제도 나빠지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미국이 올해 -1.6%, 유럽은 -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2.8%)·일본(-2.6%)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봤다.
선진국 전체적으론 성장률이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신흥국 경제는 3.3% 성장해 상대적으로 나을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6.7%)·인도(5.1%)가 대표적이고 자원 부국인 브라질(1.8%)과 러시아(-0.7%)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신흥국 중에선 부진한 편에 속했다.
보고서는 내년 세계경제는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로 올라 지난해(3.4%) 수준을 거의 회복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날 세계 경기 침체로 감원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최고 5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와대 "김석기 후보자 거취 오늘 결정될 것"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SBS TV의 특집 프로그램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오후 10시부터 90분간 생방송될 이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는 김형민 SBS 논설위원이 맡게 되며, 이 대통령은 조국 서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탤런트 박상원씨 등 네 명의 패널과 분야별 문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전체 토론 시간의 절반 이상을 경제 문제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토론을 준비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정국의 최대 현안인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과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경우 이 대통령은 최대한 진솔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토론을 하루 앞둔 29일 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KBS 기자·PD協 "무기한 제작 거부"
사측의 사원 중징계에 반발해온 KBS 기자협회와 PD협회는 28일 "사측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답을 내놓기 전까지 무기한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KBS 노조는 당초 예정됐던 연장업무 거부투쟁을 철회,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 조합원은 28일부터 정상근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재 PD협회 회장은 "22~23일의 제작거부 투쟁과 달리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투쟁 형태는 파업과 다르지 않다"며 "심각한 수준의 방송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몰락하는 자영업자
수백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신 빈곤층 구제' 기치를 내건 정부가 올 들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기처방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 종사자를 가리키는 비임금근로자 수는 지난해 12월 705만 6000명으로 전달(744만명)에 비해 38만 4000명(5.1%)이나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주와 월급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가족 종사자다.
이 같은 감소 폭은 2년 만에 최대치다.
자영업자의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가계수표 부도율도 지난해 1∼9월 0.7∼0.8% 수준이었지만 10월 1.03%, 11월 1.18%로 급등했다.
민간 소비 위축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영업 시장이 포화 상태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음식점 1개당 인구수는 85명으로 미국(606명), 일본(177명)에 비해 크게 적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313명, 112명인 소매점 1개당 인구수 역시 78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돈'과 '훈련'으로 요약된다. 당장 폐업을 막기 위한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단기자금 지원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최근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선 공급과잉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세 자영업 신설을 유도하는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 등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금융지원에 쏠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 재개발사업 제 3자 개입 금지 추진
정부는 28일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재개발 분쟁 과정에 불법 개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용산 철거 과정에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같은 조직화된 시위대가 불법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도시 빈민의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등 철거 시행 당사자와 철거민조합 등이 제3자 불법 개입 금지를 담은 규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현행 철거 보상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긴급 당정회의에서 "제3자가 개입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두고 2월중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정부는 제3자 개입 금지뿐만 아니라 철거 대책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MP3족 1000만 명 청력 상실할 수도"
MP3 플레이어를 이어폰으로 5년 동안 하루 1시간 이상씩 음악을 크게 들을 경우 청력을 영원히 잃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유럽에서 나왔다.
유럽연합(EU) 산하 '새로운 건강 저해요소를 다루는 과학위원회(SCENIHR)'는 27일(현지시간) MP3 플레이어나 개인용 음악재생기의 볼륨을 크게 높여 장기간 듣게 되면 청력이 손상되고 이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 안전기준은 개인용 음악 장치에서 나오는 음의 크기를 10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국 청각장애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34세 남녀 3명 가운데 2명은 MP3의 볼륨을 최대로 올려 음악을 들으면 청력에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경찰 '100분토론 여론조사' 조직적 개입
경찰이 용산 철거민 참사의 책임을 묻는 방송사의 인터넷 여론조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청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경찰청은 이를 부인했다.
28일 <한겨레>가 각급 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이날 광주와 전남·경기·경남·경북지방경찰청이 일제히 소속 경찰관들에게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이 진행 중인 인터넷 여론조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00분 토론'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용산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의 과잉진압 △불법 과격시위 △재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 등 3개 문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런 조직적 투표 때문인지 '100분 토론'의 여론조사 결과는 '경찰의 과잉진압' 응답이 우세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불법 과격시위' 응답자가 3천명이나 늘어나며 엎치락뒤치락했다.
모두 4만여명이 참여해 이날 오후 최종 마감된 여론조사 결과는, '불법시위' 45%, '과잉진압' 48%로 마무리됐다.
[한국일보] 서울대 BK21 최다 탈락 굴욕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대학들이 정부가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2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 중간평가에서 무더기로 탈락했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총 36개 대학의 70개 사업단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8일 이런 내용의 2단계 BK21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간평가 결과, 2단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3개 대학 567개 사업단중 36개 대학 70개 사업단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다.
[경향신문] 경인운하에 검증 안 된 '위그선' 추진
정부가 경인운하에 위그선을 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위그선을 선박으로 분류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선박은 사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참여정부가 보류한 것으로 이번에 다시 추진되면서 예산낭비와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8일 "위그선에 대해 항공기인지 선박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됐다"며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그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현재 선박법·해상안전법 등 8개 관련 법의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위그선을 선박법에 기선으로 등록하면 유권해석만으로도 운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차상위계층 4월부터 의료비 지원대신 건보 적용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던 차상위계층은 4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국고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던 18세 미만 아동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609원)보다 많지만 최저생계비의 120%(159만1931원)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으로 그동안 18세 미만,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을 받아 왔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모든 차상위계층은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는 면제하고, 본인부담금도 의료비를 지원받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면 1회 진료당 본인부담금으로 1000∼1500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선 진료비의 14%를 내면 된다.
[동아일보] 하이닉스 등 18곳 정부지분 해외매각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 한전KPS(옛 한전기공) 뉴서울 컨트리클럽 벡스코 등 18개 기업의 정부 보유 지분을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외국 자본에 팔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하이닉스 반도체 등 일부 기업은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수준의 지분이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자본이 경영할 가능성이 높다.
28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해 외국 자본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기업 18곳을 1차로 선정했다.
지경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부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지만 해당 공기업 및 증시 등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언론에는 구체적인 매각 대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외국 자본이 매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 반도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민간회사 7곳 △작년 8월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때 민영화가 확정된 뉴서울컨트리클럽 △한전KPS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지분의 일부만 매각하기로 한 공기업 4곳 △LG파워콤 벡스코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 6곳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재정부 등이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공공기관 출자회사 가운데 국제경쟁 입찰에 넘길 기업을 선별하고 있어 2월 중순경 '외자 유치용 매각대상 기업'을 최종 확정할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자본도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내 자본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사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18개 매각 대상 기업 중 공공성이 높은 기업은 지분의 일부만 외국 자본에 팔고 경영권은 현행대로 공공기관이 유지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피의자 차서 긴 머리카락·식칼 발견
28일 '군포 20대 여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 강호순(39·구속)씨의 차량에서 긴 머리카락 세 가닥과 식칼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전자 감식에 나섰다.
경찰은 강씨가 2006년 12월 24일 수원 정자동에서 발생한 박모씨(여·36·노래방 도우미) 실종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강씨의 행적에는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많다.
수사망이 좁혀진다고 판단한 강씨는 24일 새벽 집 앞 공터에서 범행에 이용한 어머니 소유 에쿠스 차량과 자신의 무쏘 차량을 불태웠고, 불탄 자동차를 공터에 방치한 채 출근했다가 검거됐다.
스포츠마사지사로 일하며 하루 6만원 안팎을 벌던 강씨는 검거 당시 지갑 속에 현금과 수표 450여만원을 지니고 있었다.
덧말
경기침체 여파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젊은이들이 결혼시기를 미루면서 혼인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2만 7000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600건(-19.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도 29만 1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 4700건(-4.8%)이 감소했는데 통계청 관계자는 "11월 통계만 보더라도 기존 추세를 벗어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가 되면 자산가치 하락으로 경제주체들의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결혼시기가 미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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