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폐기물을 배출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 부담원칙을 도입하고 있고, 8개 허용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96의정서에는 영국, 독일 등 36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중국은 2006년 6월, 일본은 2007년 10월에 각각 가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폐기물을 배출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 부담원칙을 도입하고 있고, 8개 허용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96의정서에는 영국, 독일 등 36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중국은 2006년 6월, 일본은 2007년 10월에 각각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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