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개발·재건축 분쟁조정위' 신설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가칭 '도시 분쟁조정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울시,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용산 철거 참사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재개발조합과 시행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분쟁에 대한 제3자 개입을 막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개발촉진특별법 등 관계법률안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