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22일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관계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이번 국회 들어 미디어법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희대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공성진 박순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해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박 대표는 인사말에서 "방송법은 방송을 장악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살릴, 보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위한 것"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떨어진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이 결코 방송장악을 위한, 특정 방송을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2월 국회에서는 미디어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2012년이면 방송의 디지털화가 돼 채널이 무한대로 된다"며 "그동안 방송에서 언론적 측면을 강조해 규제가 강했지만 이제는 미디어산업으로 관점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을 허용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법학)는 "어떻게 됐든 미디어 매체 환경은 변했고, 환경이 바뀌면 그 전 규제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과거 방송의 소유규제를 할 수밖에 없던 때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방송법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문대 황 근(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지난 10년간 방송구조는 바뀌었는데 방송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실종됐었다"며 "이제 방송에 대한 진입규제는 풀고, 사후규제를 주로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반면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신문방송학)는 "대기업이 방송에 진입하고, 신문.방송을 겸영해 일자리가 창출된 사례는 거의 없고,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를 방송규제 완화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또 MBC 정길화 정책협력팀장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하자면서 사후규제를 강화하자고 하는데 일단 방송에 진출하면 기득권화 돼 규제하기 어렵다"며 "법안에 사후규제 방안을 포함시키고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MBC의 편파방송 여부나 한나라당의 방송법 밀어붙이기 의혹 등을 놓고 토론자 간에 감정 섞인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MBC는 대통령이 미친 소를 들여다가 국민에게 먹이려 한다고 보도했다"며 "5공화국 당시보다 더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선동방송, 불법방송, 거짓말방송을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정길화 팀장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방송법에 대한 여론수렴이 없고,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늘 행사 명칭에 굳이 공청회라는 타이틀을 쓴 것이 그런 데 대한 콤플렉스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나 위원장은 "정조위에서 일반 모든 분께 공개하는 토론회는 공청회라고 한다"며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식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