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의 '난방유', 면세 가능할까?

기름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장애인, 혼자사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의 난방연료인 벙커C유의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126개 단지(14만여 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 중 중앙집중식 난방시스템을 갖춘 곳은 103개 단지 11만여 세대다.

중앙난방식으로 운영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난방유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벙커C유를 사용하는데 입주민들은 벙커C유의 단가가 크게 올라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산 북구 덕천주공 2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모(59) 씨의 지난달 난방비는 5만6천860원이었다. 2007년 12월의 난방비가 3만5천34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60% 가량 오른 것.

허리가 아픈 이 씨는 통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기장판을 사용하다보니 전기료가 난방비 보다 더 많은 6만9천730원이나 나왔다며 "내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7년 11월 ℓ당 569원이던 벙커C유 가격은 지난해 11월엔 ℓ당 761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이렇듯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주공과 부산도시공사 등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등 난방유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주공 관계자는 "난방유에 붙는 부가세 10%만 면제돼도 세대별로 월 7천원 정도의 난방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곽성용 상임의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부의 법적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정부가 농어촌에 지원되는 면세유처럼 난방유의 각종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타 부처의 난방비 지원도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난방유 면세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영구임대아파트의 난방유를 면세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