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참사' 뭘 수사하나

20일 발생한 서울 '용산 참사'와 관련, 검찰이 수사본부를 전격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 검찰이 경찰과 함께 수사본부를 꾸려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기도 하지만 검찰이 검사장급 등으로 독자적으로 수사본부를 만든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 검사장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수사본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와 서울서부지검 등 검사 7명, 수사관 13명 등 총 21명의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경찰을 제외한 채 수사본부를 구성한 배경을 두고 진압 작전 과정에서의 경찰의 책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사고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검찰이 직접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화염병과 새총 등을 동원해 농성을 벌였던 철거민 측과 함께 경찰도 이번 참사의 '당사자'로 검찰이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곧 참사 원인이 강경 진압 등으로 밝혀진다면 책임 소재에 따라 경찰도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고,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줄소환 조사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압 경위에서 화재 및 사망원인 등까지 전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화재 원인과 함께 사망자가 다수라는 점.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철거민이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 등으로 보이는 25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농성 경위와 시너 등 위험물질 반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현장에 있었던 경찰도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누가 진압을 명령했는지 지휘체계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투입된 경찰특공대가 서울경찰청 소속이고 서울경찰청장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특공대 투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진압이 내려진 일련의 과정이 정책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현장에 없었던 경찰 최고위급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많다.

결국 사망자 신원이나 화재 발생 경위 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철거민 뿐 아니라 관련 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화염병을 동원하는 등 과격하게 대응했을 수도 있고, 경찰도 작전 수행 중 큰 피해가 나 과잉진압 논란이 일 수 있는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검찰의 칼끝이 어느 쪽을 겨냥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