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장 검찰수사 '악연' 언제까지?

검찰은 `그림 로비' 의혹을 받아 온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청와대의 '진상규명' 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빅4' 사정기관의 수장 가운데 검찰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장은 과거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는 굴욕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청탁해 보복폭행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허준영 전 경찰청장에 대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나 직접 개입한 단서를 찾지 못해 선거 캠프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었다.

부산지검은 2007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수뢰 사건을 수사해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으로 현직 청장을 구속했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전 전 청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및 추징금 7천여만원을 확정했다.

또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전화번호 1천800여개에 대해 불법 감청을 지시ㆍ묵인한 혐의로 2005년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방북문서 유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와 방북 경위 등이 담긴 문건을 국정원 간부와 언론에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새 정부 출범 전인 작년 1월 사의를 표명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표가 수리된 작년 2월부터 수사에 벌여 작년 7월 한 차례 소환조사까지 한 결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있지만 언론보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이달 초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현직 신분'의 정보기관장을 수사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표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렸으며 1년 가까이 법리검토 등을 벌이며 형사처벌 여부를 고민하다 결국 내사 종결한 것이다.

검찰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이번 `그림 로비' 의혹 사건도 일단 한 청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부담이 줄어든데다 청와대가 진상규명 결과를 넘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 검찰 간부 인사가 최근 단행된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나 수사기획관 등 중간 간부 인사도 대폭 바뀔 가능성이 큰 만큼 새 수사팀 진용이 짜여질 때까지 한 청장 소환 등 본격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한 청장과 전 씨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들과 갤러리 관계자 등의 소환조사 및 그림의 유통경로 추적 등 수사를 통해 어느 선까지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