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왜 이렇게 추락했나…'추문의 복마전'

전군표 전 청장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에서 구속 수감된데 이어 한상률 현 청장마저 추문에 휩싸인 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세청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아직 전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사 청탁과 고가의 그림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세청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이 각종 추문의 복마전이 된 것은 과세권과 세무조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돈과 권력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역대 권력자 역시 이를 정권 유지에 악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정권이나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인사 등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사후 감독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금력.권력 로비 집중

1999년까지 국세청은 일정 지역을 세목별.직원별로 나눠 세원을 관리하는 지역담당제를 실시했다. 관할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납세자들과 세무서 직원 간에 상납과 비리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당시 국세청의 상납 관행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한자가 '전(田), 목(目), 구(口)'다. '전'은 한자 모양대로 4등분, 즉 상납받은 본인과 계장 과장 서장이 뇌물을 공평하게 나눠갖는 것을 뜻했다. '목'은 본인과 계장 과장까지 3등분, '구'는 혼자만 상납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사퇴 의사를 밝힌 한상률 청장도 취임 이후 "과거 세목별.직원별로 담당직원이 지정돼 세원(稅源)을 관리하던 방식은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밀착으로 부정부패 우려가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지역 담당제의 폐해는 컸다.

국세청은 지역 담당제로 인한 부정부패가 계속 발생하자 1999년 이를 전격 폐지했다. 만연한 부정부패는 국세청의 개혁 노력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국세청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한 로비는 계속됐다.

과거 일선 세무서장들은 돈 흐름의 추적을 막기 위해 사찰이나 화랑, 사업체 등을 상납 창구로 이용한 사례도 많았다고 전해진다.

이주성.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금품수수는 이런 국세청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혹을 확신으로 굳어지게 했다.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청탁을 받은 혐의로, 전 전 청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선배 청장들의 부침을 지켜본 한 청장은 취임 이후 본.지방청.세무서의 선호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시행하고 지방청장.세무서장을 임명할 때는 지역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인사를 배제하는 향피(鄕避)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청장 직속으로 고위직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설치했다.

하지만 한 청장 본인이 '그림 로비'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 상처를 입고 물러나 모처럼 강도높게 추진되는가 했던 국세청의 개혁은 물거품이 됐다.

◇ 인사도 권력에 좌지우지

불투명한 인사관행도 국세청의 화를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세청은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등과 함께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불린다. 국세청의 수장인 청장은 2만여 명의 국세 공무원을 지휘하면서 나라 살림을 위한 재정을 조달하는 세정 집행의 최고 책임자이며 특히 법률이 부여한 과세권과 세무조사권 등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은 출범 이후 기업이나 정적에 대한 견제장치로 국세청을 이용하기 위해 국세청장을 믿을 수 있는 자기 심복들로 채웠다.

비단 국세청장 뿐 아니라 주요 간부와 과장급 이상의 인사는 항상 청와대가 관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지연.학연.혈연 등에 철저하게 얽매였다.

실제 국세청에서는 한 정권에서 고속 승진하다가 다음 정권에서는 인사에서 물을 먹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직원들이 사정당국에 투서를 하는 등의 인사 복마전 양상이 되풀이 됐다.

대부분 국세청장들은 '인사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한 청장 역시 취임 이후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고위직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윗물이 썩은 상태에서는 말짱 '도로'였다.

실제 이번 한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의 출발점도 내부 인사 불만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최근 인사와 관련해서도 경쟁자를 모함하기 위한 투서가 사정당국에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한 청장 역시 국세청장 자리를 노리는 외부인사들로부터 끊임없는 견제와 투서에 시달리면서 교체설이 수 차례 제기됐었다.

◇ 투명성.감독장치 마련 시급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의 기능과 인력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5월에는 국세청 조직진단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 컨설팅기관인 BAH(Booz Allen Hamilton) 코리아에서 용역을 수행했다.

당시 용역보고서는 지방국세청을 폐지하고 세무서 조직을 축소.개편하는 한편 외부 감시위원회를 둬 국세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 내용을 담았다.

예상보다 다소 지연되던 국세청 조직개편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 국세행정 선진화 실무 태스크포스(TF)가 설립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전 국세청장들의 잇따른 구속, 한 청장에 대한 의혹 제기 등으로 인해 국세청의 고질적 병폐가 다시 드러난 만큼 이번 조직 개혁의 추진력은 한층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국세청이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국세청은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로비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됐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결국 국세청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독립해야 한다"면서 "정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일반화돼야 하고 조세행정의 사후 감독장치도 개선돼야만 국세청장의 불명예 퇴진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