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으로 어떡하라고"…주먹구구 난방지원

<8뉴스>

<앵커>

요 며칠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 겨울나기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하고는 있다지만 들여다보면 너무 주먹구구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75살 이판례 할머니는 기름 보일러가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월 2만 원씩 에너지보조금이 나오지만 기름값을 감당하기엔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판례/서울 길음동 : 기름 한통에 2만원 두통 사다 때면 한 닷새 엿새뿐이 안돼요. 못 때요. 아껴 때도.]

59살 박 모 씨도 3년 전 망가진 연탄보일러를 고칠 생각으로 에너지 보조금을 기다렸지만, 월 2만원씩 나눠서 나오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궁여지책으로 스테인레스로 만든 전기장판 하나로 냉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박 모 씨 : 옷 따뜻하게 입어야죠. 양말도 신고. 이거 고장 나면 큰일나요.]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3.2%인 153만 명.

정부는 재작년 겨울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동절기 난방지원 예산을 편성해 석달치 '월동대책비'로 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부턴 다시 바뀌어 7월부터 1년 동안 '에너지보조금'으로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급등에 따른 유가환급금과 같은 성격의 예산이라는 이유로 계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달 2만 원씩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정작 겨울철엔 난방에 쓸 돈이 부족하고 다른 계절엔 생계비로 쓰이게 됩니다.

[전은경/참여연대 복지사회팀장 : 수급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 돈을 주다보니 저소득층에게는 실요성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가 바뀌면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 : 유가인상 때문에 나온 정책이죠. 1년 한시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죠.]

한해 한번씩 생겼다 사라지는 임시방편 지원책으로, 저소득층의 힘겨운 겨울나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