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의 꿈은 사라지고…"재건축 취소" 줄소송

<8뉴스>

<앵커>

최근 아파트 값이 폭락하면서 재개발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서 재개발 허가를 받았던 조합들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남가좌동 가재울 재개발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것은 재작년 11월 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서둘러 관리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 아파트값이 재작년에 비해 33% 가량 떨어지고, 공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주엽/가재울 뉴타운 주민위원회 총무 : 33평 가진 사람이 한 1억에서 1억 5천 부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전부 반대하고 지금 일들도 안 하고 있는거죠.]

비슷한 시기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 전농동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같은 소송을 내 관리처분 취소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 : 원론적으로 (공사비 부담)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죠.]

이 밖에 서울 응암동과 금호동 일대 재개발 조합에서도 소송이 잇따르는 등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2008년 이후 제기된 관리처분 인가 취소소송은 2007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이사 : 금융 위험이 증가하면서 추가 부담도 늘어났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조합원들이 이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재개발 대박의 꿈도 사라지면서 주민들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