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경제성 있다" 논란…부풀려진 분석?

<8뉴스>

<앵커>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오늘(14일)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는 비용을 축소하고 이익은 부풀린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인운하사업비에 논란이 된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를 포함 하든 안 하든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입 비용 보다 이익이 큰, 즉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KDI는 경인운하 사업비에 굴포천 방수로 2단계 사업비와 제방도로 포장비용의 포함 여부에 따라 3가지 사업 시나리오로 구분한 뒤, 각 시나리오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1가지 시나리오에서만 비용 편익 비율이 1 미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특히 경인운하 사업비에 방수로 사업비를 넣지 않은 경제성 분석 방식이 가장 타당하면서, 이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065라고 밝혔습니다.

[박현/KDI 민간투자지원실장 : 시나리오 1에서처럼 방수로 2단계 사업에서 제방도로가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환경적 요인과 지역발전 효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KDI의 분석이 비용은 축소하고, 이익은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신/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 인천항을 확장했을 때의 필요없는 편익을 과다 상정한다든지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과다한 표적을 잡아서 경제적 수치를 조작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토부는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3월 착공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