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때문에 22억 달러 소진?" 공방 가열

<앵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의 구속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22억 달러를 더 쏟아부은 것이 과연 미네르바 글 때문이냐는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미네르바 박모 씨의 변호인단은 박 씨가 지난달 29일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글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이상 전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은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박 씨를 석방해 달라는 구속 적부심을 오늘(13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공문을 통한 긴급 명령과 단순한 협조 요청은 엄연히 다르다며 허위사실이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씨가 글을 올린 뒤 불과 30분 만에 하루 달러 수요의 40%가 거래돼, 정부가 다음날까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평소 보다 22억 달러를 더 투입했는데, 이게 미네르바 글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연말이면 통상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외환 딜러 : 미루고 미루다가 미룰 수 없는 것이니까 연말까지 반드시 (달러를) 사야 할 사람들이 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검찰은 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도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