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튄 미네르바 '불똥'…정치 쟁점 재점화

<8뉴스>

<앵커>

미네르바의 구속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논란이 되고있는 '사이버 모욕죄' 법안과 맞물려 있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난해말 기획재정부가 시중은행 간부들에게 달러매입 자제를 요청하고 확인전화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석현/민주당 의원 : 국제신인도를 미네르바가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던데 국제신인도를 저하시킨 것은 지금 영장판사입니다.]

대법관 출신인 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미네르바의 의도가 경제혼란을 야기하려 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 : 실정법에 위반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보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주의를 무기로 삼아 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독재시대의 유물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무의미한 법리 공방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익명성이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된다면 누구나, 언제든 익명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의 향방이 다음달 임시국회의 핵심쟁점이 될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날 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