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국회의원 리콜"…'국민소환제' 도입 논란

<8뉴스>

<앵커>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정치권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반복되는 국회내 폭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유권자가 나서 국회의원을 심판하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오는 13일부터 입법청원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윤창현/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 : 불량 자동차를 사게 되면 소비자들은 리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량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양산할 때는 국민들이 나서서 불량 국회의원을 리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 유권자의 투표로, 비례대표는 국민서명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내키지 않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강행처리 시도는 놔둔 채 폭력 행위만을 부각시킨다며 반발했고, 한나라당 역시 국회의원 발목잡기 법안이라며 탐탁치 않다는 모습입니다.

소환 남발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율/명지대 교수 : 자칫 주민소환하고 국민소환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않고 주민들의 비위에 맞는 것, 이런 것들만 추진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국회에도 이미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지난 달 '국민소환에 관한 법'을 발의했지만 의원들이 스스로를 옥죄는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