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오늘 구속 판가름…법원의 결정은?

<앵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됩니다. 허위사실을 두 차례 유포한 혐의인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31살 박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정부의 외환 업무가 중단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중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지난달 말엔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어제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제의 글을 자신이 쓴 것이 맞다면서도, 작성 동기는 순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검찰이 지목한 '미네르바' :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위기에서) 가정을 보호하고자, 전통 가족주의 파괴를 막고자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혼란을 줘서 죄송합니다.]

박 씨는 또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다는 억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 씨/검찰이 지목한 '미네르바' : (검찰에서) 확대한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이해관계 대립이 있으니까 생긴 차이죠.]

진보단체들은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무료 변론을 자처했습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됩니다.

박 씨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했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