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과 관련, "검찰이 아마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수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제 2, 제 3의 미네르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질의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저는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믿고 있다"며 "검찰이 아무렇게나, 아무나 수사하고 검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인터넷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억압돼서는 안된다"며 "원칙에 따라 정리를 검찰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