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9일 구속영장 청구

작성 2009.01.09 10:34 조회수

서울중앙지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긴급 체포한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분명해 구속수사하기로 가닥을 잡고 오늘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200여편 중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게시물과 미국 금융권에서 일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글 등이 해당 법에 저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박씨의 접속자료를 받아 신원을 파악해 그를 체포했으며 공범이 있는지를 함께 수사 중이다.

이 대통령 "실물침체 본격화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지금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된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현금·달러 확보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협력 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를 신속하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등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에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인데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 국가적 위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은행 12조 원, 기업은행 32조 원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올해 50조 원가량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중 60%를 상반기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대출보증 규모를 지난해 13조 5000억 원에서 올해 25조 2000억 원으로 늘리고, 보증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노동시간 줄여서 일자리 나누자"

민주노총 소속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이 8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정부와 재계에 공식 제안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고통분담을 전제로 한 고용위기 극복 방안을 먼저 내놓음에 따라 정부와 재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금속노조의 제안은 총고용 보장에 맞춰져 있다.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게 골자다.

금속노조는 "현재 노동자 1인당 연 평균 2537시간인 노동시간을 2200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노·사가 공동 출연하는 고용안정기금 조성이 제시됐다. 1000억원 이상의 잉여금을 가진 대기업은 잉여금의 10%를 특별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유지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동결·삭감 여부와 관련, "임금은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노·사·정 대화 틀 속에서 다양한 고민과 해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검찰 고위간부 4명 사의…고검장·검사장 2명 씩

1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이 속속 용퇴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8일 현재 김태현 법무연수원장과 박영수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2명, 이복태 서울동부·박상옥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2명 등 4명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관례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검찰 조직의 발전과 후진을 위해 용퇴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으며 일부는 명예롭게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일부 고위 간부는 공식적으로 사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역 안배를 고려해 영남(김태현 법무연수원장)과 호남(박영수 서울고검장·제주) 지역 출신에서 1명씩 물러나게 하는 길을 택했다.

변동형 주택 대출금리 사상 최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 3개월물 CD금리는 전날보다 0.67%포인트 내린 연 3.25%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증권협회가 CD금리를 고시하기 시작한 1994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CD금리가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다음 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연 4.01∼5.51%로 하향 조정해 3%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정동영 재보선 공천에서 제외될 듯

민주당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의 2개 지역구에 대해 신인 위주로 공천한다는 방침을 굳혀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에 출마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장영달 전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북에서 4월 재보선이 치러질 선거구는 전주 덕진과 전주 완산갑 등 두 곳이다.

이곳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 핵심 인사는 "재보선이 확정된 전주의 두 곳은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 며 "우리 당의 수도권 지지층이 많이 이탈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어떤 후보를 내세웠는지 유심히 보며 민주당을 평가한다. 전주에 개혁적인 인사를 내보내야 수도권 (바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차, 쌍용차 정상화방안 확정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에 2000명 안팎의 인력 감축을 요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쌍용차는 이날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차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했으며 9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용차 노조는 "구조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측의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후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시나닷컴은 이날 상하이차가 이사회에서 제 1생산 라인 인력 2000명을 줄여야 2억 달러(약 26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차는 현재 쌍용차 1대 생산비 중 인건비가 20% 가량인 600만 원이나 돼 업계 평균 인건비 비중의 2배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하이차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2억 달러를 지원해도 쌍용차는 5∼6개월밖에 유지할 수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년차 고시생, 숨진지 10여일 만에 발견

25년간 사법고시를 준비해 온 40대 남성이 고시원 방안에서 숨진 지 10여 일 만에 발견됐다.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 55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고시원 2층 A(45)씨의 방에서 A 씨가 이불 위에 엎어져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주인 김모(75)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부터 다른 고시생들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냄새가 더 심해져 방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A씨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A씨의 방에는 소화제와 감기약이 든 봉지, 혈압관리수첩 등이 있었지만 유서나 별다른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