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억압…'미네르바' 처벌 논란 확산

<앵커>

미네르바의 한 마디에 국내 증시가 휘청거릴 만큼 경제적 충격파는 상당했는데요. 이런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미네르바의 체포 소식에 밤새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미네르바 체포는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관련 기사마다 수천개의 댓글이 붙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여전히 검찰이 밝힌 미네르바의 실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령 미네르바가 맞더라도 사법처리까지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며 석방 청원 서명 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박주민/변호사 : 미네르바의 글은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과 예측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뉴스보도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법리를 오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환율 급등을 정확히 예견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미네르바의 글은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비관적인 경제전망은 증시와 외환시장을 흔들었고, 지난달 29일 정부가 7대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문제의 글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인터넷상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도 글을 올린 것이 명백하다며 거듭 사법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들까지 검찰이 법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