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미네르바 맞아?"…'처벌 논란' 불 붙었다

<8뉴스>

<앵커>

미네르바가 체포됐다는 소식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벌써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공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검찰권의 발동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억압인지, 논란이 오래갈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네르바의 체포 소식이 인터넷에 전해지자 순식간에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우선 검찰이 밝힌 미네르바의 경력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증권회사 직원 : (미네르바가) 금융시장에서 쓰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아가 미네르바가 맞다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결국 정부정책을 비판한 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일단 박 씨가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인터넷상에서 일약 스타가 된 뒤 자신이 쓴 글의 영향력을 이용해 주식이나 외환을 거래해 차익을 챙겼다면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의 시세조종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인터넷 밖에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주민/변호사 : 미네르바의 글은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과 예측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뉴스보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법리를 오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법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