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타결, 민주당 판정승

여야가 6일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한나라당이 쟁점법안들에 대해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민주당에 양보한 대신, 해당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 또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까지는 하기로 약속을 받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문에 있는 '노력한다' '빠른 시일내' 등의 정의가 모호한 데다 향후 법안 상정 뒤 한나라당이 의결을 강행하거나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시간끌기에 나설 경우 여야가 추후 재차 격한 대치로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에 대해 "일시적 휴전"이라는 평가가 많다.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 민주당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많다.

여야는 전체 8개 법안 중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확대 등을 담은 핵심 6개 법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로 합의를 봤다.

상대방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라는 문구를 넣은 데다 시기를 특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도 무마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라는 단서가 붙어 민주당이 마냥 처리를 늦추지 만은 못할 것이란 해석도 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협의 처리한다"로 정리돼 한나라당에 유리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협의'라는 요식적 조건만 삽입한 데다 현재 비준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여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키로 해 사실상 한나라당 요구가 거의 그대로 관철됐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 또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지만,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까지는 상정키로 해 한나라당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역시 쟁점이던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포함된 사회개혁법안 10개의 경우 민주당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

향후 4년 간 신규일자리 95만 개 창출 

정부는 향후 4년간 50조원의 재정을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사업에 투입해 95만 6000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 재정을 근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 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 정책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뉴딜사업은 녹색 사회간접자본(SOC), 저탄소·고효율 산업, 친환경 투자 등 크게 3대 분야에서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50조 492억 원으로 국비 37조 5411억 원, 지방비 5조 2724억 원, 민자 7조 2357억 원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하지만 댐 건설 등 일부 사업이 저탄소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과 거리가 멀고 일자리의 95% 이상이 건설과 단순생산직에 집중돼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일고있다.

대학 학부제 12년 만에 사실상 사라질 듯

내년도 입시부터 학생 모집 단위를 학부별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12년 만에 사실상 학부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학생 모집 단위를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학생 모집 단위를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의 교원이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규정을 삭제해 교원의 소속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98년 옛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시행된 학부제가 12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모집 단위를 학부 대신 학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가장 큰 모집 단위인 사회과학대를 학과로 세분해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연세대는 2010학년도부터 문과·이과·공과·사회과학·생활과학대 등 주요 단과대학의 전형방식을 학과제로 바꾼다는 모집계획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고려대도 2010학년도부터 학과 단위 모집제의 적용 범위와 학부대학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학과제 전환 논의가 활발하다.

"저작권 침해 고소, 미성년 초범일 경우 각하"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6일 일부 법무법인 등이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해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과 관련, 대상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고소를 각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고소를 각하하기로 경찰청과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다만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해 달라는 저작권자의 요청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등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갖고 초범과 미성년자인 경우 고소를 각하하고 재범 이상인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이달 중순쯤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09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일부 법무법인과 저작권자가 합의금 분배 약정을 맺은 뒤 미성년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남발되는 것과 관련,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2007년 2만 5027건에서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만 7만 8757건에 달하는 등 3배 이상 급증한 상태다.

이스라엘―하마스 첫 대규모 지상전

이스라엘군이 5일 밤(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대 중심도시인 가자시티 도심 진입 작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무장대원간 첫 대규모 지상전이 이날부터 6일까지 격렬하게 벌어졌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6일 "가자시티 동부의 사자이예에서 5일 오후 6시 30분 첫 폭발이 관측된 이후 밤새 포성과 총성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사자이예는 최근 몇 년 동안 하마스의 주요 거점으로 인식돼온 곳이다. 이스라엘군은 시가전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가자시티 주변 고층건물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다.

또 이스라엘 전차부대는 가자지구 북부에 이어 남부에도 진격하는 데 성공하고, 중부에도 이스라엘 지상군의 공격이 이어지는 등 전쟁 양상은 가자 전역으로 확산됐다.

AFP통신은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인 칸 유니스에 6일 새벽 이스라엘군 탱크가 진격, 하마스와 교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청와대, 단계별 대규모 인사 단행

청와대가 이번 주부터 단계적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연초 정기인사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구상을 수행할 인물들에 대한 첫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인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이번주 중 선임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이번 달 내로 내부 승진과 전보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먼저 오는 10일자로 3∼5급 행정관과 6∼7급 행정요원을 대상으로 새해 첫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예정자는 40명 안팎이라는 후문이다.

반면 일부 행정관에 대해선 문책성 경질 인사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날부터 청와대 내부 지하벙커에 마련된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일할 정부부처 국·과장급 15명은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지원 형태로 근무키로 했다.

[한겨레신문] MB정부 '안보교육 강화' 받아쓰기

교육과학기술부가 '평화교육'을 삭제하는 등 중학생들이 쓸 새 도덕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바꾼 것(<한겨레> 6일자 1·4면)은 안보 강화를 내세우고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6일 자료를 내 "2007년 도덕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했으나 국가·사회적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집필 기준 수정 이유를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북한 사회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균형 있게 기술하도록 집필방향을 유도"하고 "새터민과 탈북자란 말을 북한 이탈주민으로 바꾸는 등 용어의 통일"을 기할 것 등을 구체적인 '변경사항'으로 들었다.

또 "모호한 내용을 명료화"하고, "'평화교육'은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개념으로 삭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교과부의 집필기준 수정 이유를 들어보면, 이번 수정이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 방향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진영효 전국도덕교사모임 회장은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냉전시대 북한을 바라보던 관점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안보교육 강화 정책이 이번 도덕 교과서 집필기준 수정에 그대로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주부 도박장서 28억 '꿀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불법 도박장을 개설, 주부를 대상으로 2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폭력조직 J파 조직원 윤모(41) 씨와 환전소 직원 설모(27)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도박장에서 하루 평균 200만~4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주부 김모(55)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4· 여)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서울 장안동 S빌딩 2층에 무허가 카지노를 차린 뒤 주부들을 끌어들여 딜러비 명목으로 28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하루 평균 150여명을 상대로 24시간 도박장을 운영, 3개월간 오간 판돈이 282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구조조정 칼바람…또 '약자'부터

경기 침체로 실직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계약직 직원 457명에 대해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국민은행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금융노조 비정규직 지부 관계자는 "국민은행 외 다른 은행들도 비정규직을 상대로 계약 연장 불가 통보나 계약 기간 축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근속연수 2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전체 인원(3200명)의 15%에 이르는 488명이 회사를 떠났다.

저축은행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은 30명 가량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며 계열사인 부산솔로몬과 경기솔로몬도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국민일보] 쌍용차，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쌍용자동차 '생사'를 가를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D데이는 쌍용차 이사회가 열리는 오는 8일.

이사회는 이날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고, 그 내용에 따라 노조의 대응 수위도 결정된다.

노조가 수용하지 못할 수준의 경영정상화 방안이면 노사간 정면충돌로 이어져 쌍용차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노조는 6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마쳤지만 개표를 유보했다.

[동아일보] 서울대, 학생부 반영과목 축소 검토
 
서울대가 201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반영 교과목 수를 축소하는 등의 내신 반영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6일 "서울대가 고교에서 배우는 전 과목을 대입에 반영함에 따라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어 주요 과목 중심으로 반영 과목을 줄이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의 반영 교과목을 다 합치면 100개가 넘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고교 진학지도 교사 등 자문단의 의견도 듣고 다른 대학의 전형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2010학년도 입시전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기계적인 (학생부 성적) 적용방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고교 2학년 이후의 성적만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는 내신 반영 방법을 포함해 지난해 확정하지 못한 전형 방법을 중심으로 교내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2월 중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휴대전화에 국제전화 여부 메시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로 국제전화가 걸려 오면 액정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해외에서 걸려 오는 전화사기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청은 보이스 피싱(전화사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발신번호 서비스를 바꾸겠다고 6일 밝혔다.

지금은 해외에서 발신정보를 조작해 전화를 걸어 국내 검찰·경찰청, 국정원에서 걸려 온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

유선전화로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덧말
 
2000년부터 '와인 열풍'에 힘입어 급성장하던 와인 업계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둔화와 고환율, 경쟁 격화로 삼중고를 겪고 있네요.

작년 하반기엔 유동성 위기로 업계 10위권 회사였던 아간 코리아가 부도를 맞았고 홍대 앞, 청담동 등을 중심으로 속속 생겨난 와인바들도 최근 찾는 손님이 줄어들면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오세조 교수는 "수년 동안 와인 수입 판매업체가 급증해 와인가격 거품을 낳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며 "지금의 위기를 국내 와인가격의 거품을 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