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교복 공동구매' 관련법 개정 하나마나

<8뉴스>

<앵커>

매년 새학기마다 교복값의 거품이 학부모들을 괴롭히면서 교복 공동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아닌 교육당국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중학생 자녀를 둔 신동희 씨는 최근 용인시 수지 지역 12개 중학교 학부모회와 함께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했습니다.

업체별 납품 단가를 조사하고 교복 품평회를 열어 한 업체와 25만 원이 넘는 교복을 16만 원대에 공급받기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의 교장들이 신입생들에게 안내장 돌리기를 거부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동희/교복공동구매 추진 학부모 : 이권 사업에 학교가 이제 개입되는 걸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교육 기자재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돈을 들여서 사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국회는 이미 지난해 3월 관련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따로 조직을 만들어야만 추진할 수 있었던 교복 공동구매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맡게 했습니다.

교장, 교사가 교복 공동구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면서 사업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후속 시행령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선 학교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방치하고 있고,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는 지침이 없다며 소극적입니다.

[박정희/교과부 학생생활지도팀장 : 시·도교육청별로 공동구매 지원단을 마련해서 단위학교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들, 또 그 사안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가서 지원해주죠.]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 교복 공동구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복 관련 초중등교육법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교과부의) 말씀이었고… 교과부에서 바뀐 것 있다는 것을 안내한 적도 없거든요.]

교육당국의 이런 책임 방기 탓에 거품이 잔뜩 낀 교복값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써야할 돈은 한해 3천억 원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