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FTA'-야 '미디어법' 챙겼다

여야 원내대표단간 쟁점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잠정합의가 이뤄지면서 '법안전쟁'이 결정적 고비를 맞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일 물밑 접촉을 통해 논란이 된 언론관련법과 금산분리법은 민주당의 의지를 반영해 합의처리키로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한나라당 뜻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내 추인 여부다.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선 것으로 강경파들의 내부 반발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7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사실상 문구 작성 작업도 마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핵심은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과 한·미 FTA, 그리고 출총제와 금산분리 등 경제관련 법안이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언론 관련법은 '이른 시일 내 합의처리를 노력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언론계 총파업 등 사회적 파장인 큰 언론 관련법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2월 중 협의 처리한다'는 한나라당 쪽 입장을 민주당에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충분한 토의 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조선사 350여개 이달 중 '생사기로' 

부채비율 300% 이상, 미분양률 40% 이상인 건설사는 퇴출 대상에 오른다.

선수금환금보증(RG) 발급률이 70% 미만인 조선사도 퇴출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설사는 최소 30∼40개, 조선사는 40여개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이 되거나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2월 중 건설·조선사 중 부채비율과 미분양률 등을 기준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신용평가사·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부터 신용평가 작업에 들어간다.

평가기업 수는 주채권은행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총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건설사 300여 곳과 조선사 50여 곳 등 350여개 사다.

기업신용평가에는 재무 상태와 경영 구조, 영업 전망,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등이 포함된다.

건설사의 경우 부채비율 300%·차입금 의존도 50% 이상, 평균분양률 60% 미만 등이면 D등급을 받아 퇴출될 수 있다.

조선사는 수주 잔고 1년 미만, RG발급률 70% 미만일 경우 퇴출 대상에 오른다.

이 대통령, 현충원 참배로 공식업무 시작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전 7시50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5명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 분향했다.

이 대통령은 참배한 인사들과 함께 청와대로 이동해 관저에서 떡국으로 아침식사를 하며 기축년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명부대에 화상전화를 걸어 새해 인사를 했다.

또 고흥 나로도 우주센터와 백령도 해병 6여단, 강원도 양구 육군 21사단 GOP대대 관계자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격려했다.

중국·베트남 30년 국경분쟁 끝냈다

중국과 베트남이 새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1400㎞에 달하는 양국 국경선에 대한 합의를 이뤄 냈다.

1979년 양국이 국경 분쟁으로 한 달 동안 전쟁을 치른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할 전망이다.

중국과 베트남 정부 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하노이에서 협상 끝에 양국 국경선을 확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1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 대표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국경선에 대한 경계가 확정됐으며 더 이상 분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대만·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이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스 군도에 대한 국경 문제는 관계국들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14년 만에 처음 '파쇼' 표현

북한은 1일 새해를 맞아 발표한 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6·15 선언,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파쇼 독재 시대를 되살리며 북남 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공동사설은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남한 당국에 6·15 선언, 10·4 선언 이행을 요구했다.

이어 "남조선 인민들은 사대매국적 파쇼 통치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선동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공동사설에서 '파쇼'라는 극렬한 표현으로 남한 당국을 비난한 것은 1995년 공동사설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선 대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줬다.

공동사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이라고 명시해 '비핵화 실현'을 공개 거론했다.

'비핵화 실현' 표명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핵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보여 주는 시도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공동사설로 볼 때 북한은 올해 남한에는 긴장을 고조하는 단계적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미국에는 공세적 외교를 통한 적극적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동아일보] 학기 중 전국규모 축구대회 폐지

정부는 학기 중 초·중·고교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지역별 리그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홈 앤드 어웨이 형식으로 펼쳐지는 지역 리그는 학생 선수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주말에만 펼쳐지며, 3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는 18경기, 중·고교는 22경기를 소화하게 된다.

1개 지역당 10~12개 팀이 소속되며, 학교 운동부 외에 지역 유소년 클럽도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했다.

연말에 지역 리그 챔피언 팀들이 출전하는 왕중왕 대회를 개최해 우승 팀에게는 축구 선진국 방문 등의 혜택을 준다.

또 2010년부터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고등부 축구 경기는 지역리그 및 왕중왕전 성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학생 선수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합숙훈련은 완전 금지하고, 중·고교는 학기당 4주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 중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 공급 협상이 끝내 결렬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거쳐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이 피해를 입게 되는 등 2006년 1월의 가스 중단 사태가 재연되게 됐다.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을 3일간 중단했을 때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추위에 떠는 등 피해를 봤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측은 1일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계약이 만료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가즈프롬은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4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 회사 나프토가스는 "러시아로부터 오는 가스가 서서히 줄고 있다"며 "비축해놓은 가스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가 20억 달러 상당(11∼12월분)의 가스 채무를 갚지 않으면 2009년 1월 1일부터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일보] 대북삐라 3000여 장 또 살포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은 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광장에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대북 전단을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소속 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대형 풍선 1개와 소형 풍선 300여 개에 전단을 매달거나 붙여 두 차례에 걸쳐 3000여 장의 전단을 바람에 띄워 보냈다.

'북 동포에게 보내는 자유편지 제1호'라는 제목의 전단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의 참상과 북한체제 비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단 사이에는 1달러짜리 지폐도 끼여 있다.

[한겨레신문] '5·18 교과서' 새학기부터 보급한다

5· 18민주화운동을 다룬 최초 인증교과서가 3월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광주시교육청은 5· 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담은 인정도서 2권에 대해 3차례 심의 등을 거쳐 인정교과서 등록을 마치고 현재 제작 중이라고 1일 밝혔다.

1980년 5월을 전면적으로 다룬 도서가 교육청을 통해 교과서로 등록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책자는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등 2권으로 5· 18기념재단이 제작 실무를 맡고, 지역 초· 중등 교사 11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체계적인 교과서의 필요성을 인식한 교육계 인사와 5· 18 단체 등이 2006년 '5· 18교육청소년협의회'를 구성한 뒤 작업이 시작돼 집필과 감수, 심의, 등록까지 3년이 걸렸다.

[한국일보] 탤런트 홍석천 씨 식당에 불
 
탤런트 홍석천(38)씨가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의 중국 식당에 불이 나 새해 첫날 소방서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경찰은 화재현장에서 만취한 채 자고 있던 주한미군 G(22) 상병을 방화 용의자로 체포,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

경찰은 G상병이 외박을 나와 밤새 술을 마시다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 1m 높이 담을 넘어 테라스로 뛰어든 뒤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고 현장 체포해 신병을 미 헌병대에 넘겼다.

[경향신문] 금리 하락세 당분간 지속 전망  

시중금리가 뚝 떨어지고 있다.

은행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좋아졌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어서 금리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양도성예금증서(CD·91일물) 금리는 지난 31일 연 3.93%로 마감했다.

2005년 10월 17일(3.92%) 이후 3년 2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월 24일 6.18%까지 치솟은 것에 비하면 2.25%포인트나 떨어졌다.

은행채(무보증 3년 AAA) 금리도 연 5.67%로 2%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들 금리에 연동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하락했다.

그러나 증권업협회 이한구 팀장은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는 등 경기불안이 심화될 여지가 높아 시중금리는 언제라도 상승세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주가 폭락' 재벌에겐 호재?
 
지난해 증시 폭락으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한 재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떨어져 증여세·상속세 부담도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재계 전문 사이트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대주주 및 친·인척 4651명의 지분 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초에 비해 주식을 증여 혹은 상속받은 사람은 전년의 63명보다 63.5% 늘어난 103명에 달했다.

증여 혹은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1억원이 넘은 사람도 전년 34명의 배에 가까운 56명이었다.

덧말

최근 다복회와 한마음회 등 서울 강남 일대의 '귀족계'와 관련된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또다른 계모임에서도 10억원대의 소송이 제기됐네요.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모씨는 강남지역에서 '청솔회'라는 거액의 계를 운영하는 한모(55)씨를 상대로 "곗돈과 빌려 준 돈 등 13억 5,000만 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권씨는 소장에서 "한씨의 권유로 2007년 8월 5,000만 원짜리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해 돈을 완납하고도 곗돈을 받지 못했으며 같은 해 말 빌려 준 3억원도 받지 못했다"며 "빌려 준 돈 중 일부는 한씨가 다른 계에 내 명의로 불입금을 붓는 방법으로 갚겠다고 했다가 도중에 납입을 중단해 버려 결국 내가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