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앞둔 부시 행정부, 정책 성과 '자화자찬'

퇴진을 앞두고 있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임기내 성과를 거뒀다는 정책을 뽑아 업적 홍보에 나섰지만, 일부는 실제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정책이어서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에 따르면 더크 켐프손 내무장관은 내무부 웹사이트에 올린 '내무부에서 거둔 부시 행정부의 성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8년간 시행된 정책중 26개를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2006년 8월 발표한 '국립공원 100주년 계획'은 국립공원 서비스가 시작된 지 100년째를 맞는 2016년까지 공원 운영 예산을 10억 달러 늘리고, 연방 자금과 민간 기부금도 각각 1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정책으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내무부가 업적 중 하나로 꼽은 북극곰 보호 정책은 실제로 내무부가 취한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내무부는 "전 세계에서 북극곰 개체수가 감소하게 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달에 걸쳐 신중하게 연구한 결과 북극곰을 멸종위기종보호법(ESA)에 따라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지만, 켐프손 장관은 이러한 결정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연방 규제와는 연관이 없다고 말해왔다. 

켐프손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 같은 곳에서 나오는 온실 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미 대륙에 사는 북극곰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윌더니스 소사이어티'의 데이비드 몰튼은 내무부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책을 놓고 켐프손 장관이 칭찬을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5곳의 야생동물 보호구역 조성 정책도 내무부가 선정한 업적 목록에 올랐지만, 예산 부족에 따라 보호구역 인력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야생동물 보호구역 협회' 대표는 연방 정부가 보호구역에 투입하는 예산이 연간 4억3천400만 달러에 불과해 일자리 300개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지난 8년간 새로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서식지를 마련해주기 위한 기회를 잃어 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