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완화' 수용키로

<8뉴스>

<앵커>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완화하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곳만 하겠다는 선별 수용이지만,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인 이 곳을 재건축할 경우 300%의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 경관 보호를 이유로 250%까지만 조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봉대/공인중개사 : 지금 현재 용적률(250%) 대로 하면 개발이익 환수, 임대주택 짓고 나면 (조합원들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서울시는 어제(30일) 국토해양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시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까지를 서민용 임대주택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도시 경관을 해치는 지역까지 무조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문홍선/서울시 주택정책과장 : 집중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할 곳은 용적률을 법정상한까지 올리되, 또 일정한 부분에 저희들이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또 일정한 부분 용적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완화에 반대 입장을 펴던 서울시가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도심 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묘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침체된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이번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