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30곳, 내신·면접 위주 선발

이명박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0년에 30곳이 문을 열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면접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뽑게 된다.

자사고 개교로 내신 및 면접 대비 사교육이 늘고, 고교 서열화로 평준화 제도가 해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자율형 사립고 도입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자사고의 학생 선발 방식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과부가 이날 시행령과 함께 입법예고한 '자사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평준화 지역 자사고의 입학전형은 추첨이나 학교장 추천서, 학생부,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모두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은 금지된다.

학생 선발은 전국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 6곳과는 달리 광역 시·도 단위로 이뤄지며, 입학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자사고로 지정되려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특별시·광역시 학교는 학생 납입금 총액의 5% 이상, 도지역 학교는 3% 이상이어야 한다.

"민생법안 연내, 쟁점법안 내년 처리"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로 치닫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민생법안만 연내 처리하고 쟁점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루되,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를 풀 것을 요구, 연말 법안 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는 이날 김 의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밤늦게까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연내 처리키로 했던 85개 법안 가운데 사회개혁법안 13개는 내년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물러섰지만, 경제살리기 법안 등 나머지 72건의 경우 연내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하자는 72개 안건에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 등이 포함돼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30일 오전 다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지도부에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한다"며 쟁점법안의 처리시한을 내년 1월 8일로 제시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31일 본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오늘(29일) 밤12시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내 모든 점거농성을 조건없이 풀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장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질서회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의 입장발표에 대해 여야는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너무 안이한 인식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쌍용차 구조조정·자산매각 추진

쌍용자동차가 인력 감축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자산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쌍용차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자본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경보는 29일 "상하이차가 자본철수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다른 중국 언론은 "상하이차가 쌍용차와 분리 준비를 마쳤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자본철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쌍용차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나온 내용들로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적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은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노조에 제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생산직 인력 50% 감축설' 등이 나돌고 있지만, 쌍용차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에 맞서 전 간부 천막투쟁을 결의하는 한편 30일 경기도 평택공장 앞에서 직원 가족들까지 참석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최형탁 쌍용차 사장과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날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 주재로 열린 긴급협의회에서 '상하이차의 조속한 금융지원과 투자 촉구'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의 회생지원 촉구'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 타협과 양보' 등 3가지 항목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 전 대통령 15억 차용증 박연차 사무실서 나왔다

노무현(62) 전 대통령이 박연차(63·구속) 태광실업 회장과 15억 원대의 돈 거래를 한 문서가 확보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9일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 원을 빌려준 뒤 받은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차용증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인 올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차용증은 노 전 대통령이 15억 원을 빌리는 내용이며, 이자율과 변제일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은 정상적인 사인 간의 자금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실제 노 전 대통령과 돈 거래를 했는지, 차용증을 만든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차용증이 위조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린 증거로 만든 것인지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용증이 진본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라면 수사 및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검찰에서 공식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태광실업 측은 "박 회장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 '미네르바' 글 3시간 만에 삭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장 아고라에 '정부가 주요 은행에 달러를 사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다음 측에 의해 삭제됐다.

기획재정부는 미네르바의 글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미네르바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아고라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달러를 사지 말라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런 내용이 일부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자 재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다음 측은 문제의 글을 오후 4시 30분쯤 지웠다.

다음 정지은 홍보팀장은 "해당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정보통신망법과 자체 게시글 운영 규정에 따라 30일간 네티즌이 읽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네르바는 이날 문제가 된 글 외에 두 편의 글을 더 아고라에 올렸다가 스스로 지웠다.

[경향신문] CBS·EBS도 "제작 거부" 파업 동참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전국언론노조의 파업 양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MBC는 29일로 나흘째 방송 파행이 이어졌으며 30일부터는 지역 방송사의 노조원들까지 상경투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전국언론노조는 29일 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거리 행사를 벌이는 한편 지역별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방송법 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는 국회의 여야 격돌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30일부터 전면 제작 거부로 투쟁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권철 전국언론노조 사무처장은 "30일부터 CBS와 EBS의 조합원 700여명이 제작 일선에서 빠져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가는 언론사가 늘고 있으며, YTN은 기존의 블랙 의상 투쟁을 시작하고, 지역신문들의 파업 참가도 줄을 잇고 있다"며 "30일 촛불문화제 등에는 전국에서 모이는 언론인이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연말 촛불집회설에 경찰 긴장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리는 31일 밤 서울 보신각에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29일 경찰과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 등에 따르면 민생민주 국민회의와 네티즌들은 31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보신각 일대에서 정부 규탄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제야의 종 행사를 구경하려는 인파와 반정부 시위대가 뒤섞여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해를 맞는 제야의 종 행사에서 반정부 구호가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인파가 몰려나온 상태에서 섣불리 강제 해산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올해 제야의 종 행사에서 보신각 일대에 예년보다 많은 경찰병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제야의 종 행사를 위해 31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종로와 대학로 일대 교통을 부분통제키로 했다.

[동아일보] 이스라엘, 하마스에 전면전 선포

이스라엘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전면전을 선포함에 따라 제5차 중동전 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맞서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팔레스타인 방어'를 촉구하고, 이스라엘과 2006년 전쟁을 치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최고지도자가 비상경계령을 내리는 등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 대 아랍권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는 가자지구 주민에겐 아무런 적대감이 없지만 하마스와 그 대리인과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는 하마스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대적 공습이 사흘 동안 300여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최소 31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지고 1,400여명이 부상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스라엘은 29일에도 하마스의 이스마일 하니야 총리 집무실과 내무부 청사, 팔레스타인 문화의 상징인 이슬람대학 건물, 가자항 일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파상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의 폭격에 맞서 하마스는 "순교 작전(자살폭탄 공격)을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조선일보] 공정위 이동훈 사무처장 사표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사무처장(1급)이 사표를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지난 4월 말 임명된 이 사무처장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후배들에게 1급 인사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인적쇄신도 빨라질 전망이다.
 
[중앙일보] 1조 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일당 적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전국 주유소 등을 상대로 1조원 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36)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8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인천시 연수구에 사무실을 두고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충남 서산, 경북 경산 등에 14개 유령 유류 유통회사를 차린 뒤 중간 자료상 등을 거쳐 충남 천안, 경기 구리시 등 전국 263개 주유소에 1조 600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발행액의 2~3%를 수수료로 받아 320억~48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은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차리고 바지사장을 고용한 뒤 중간 자료상들이 대금을 입금하면 수수료만 받고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실제 거래한 것처럼 위장,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광복회, 문화부 홍보책자에 반발 건국훈장 반납키로 

광복회는 29일 건국과 임시정부의 법통 논란을 촉발시킨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용 책자 내용에 항의하는 의미로 건국훈장을 반납키로 했다.

광복회 관계자는 "독립유공자들이 받은 건국훈장을 청와대에 반납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문화부가 책자 회수· 폐기에 나서거나 사과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훈장 반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문화부의 홍보용 책자가 사실상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여의도 광복회 사무실을 방문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 논란이 됐던 책의 서술 부분은 정부의 뜻과 다르다"며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한 책을 내년에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일 광복회장은 "사회적으로 매우 각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책자를 배포한 게 문제"라면서 "잘못 서술한 부분을 정리해 책을 배포한 학교 등에 공식 서한으로 통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일보] 미국 교포 94% '미국과 경기하면 본국 응원'

미국에 사는 한인 1세들의 민족 정체성이 중국이나 인도의 이민 1세들에 비해 훨씬 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 뉴욕주 플러싱의 퀸즈 칼리지 사회학과 민병갑 교수는 최근 완성한 '한인.중국인.인도인의 민족.소그룹 응집력 비교'라는 논문에서 '모국과 미국이 운동경기를 하면 어느 팀을 응원하겠느냐'는 질문에 한인 교포들은 94%가 '모국을 응원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인은 51%, 인도인은 63%가 모국팀을 응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아마도(Probably) 모국팀 응원'을 합한 수치이고, '반드시(Definitely) 모국팀 응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한국인이 90%에 달했고, 중국인은 40%, 인도인은 51%에 불과해 그 차이가 컸다.

또 자신이 민족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65%, '한국계 미국인' 이라고 답한 사람은 27%, '미국인 또는 아시안계 미국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2%였고, '한국계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이 6%였다.

민 교수는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 언어도 하나여서 분열이 별로 없고, 특히 이민을 오게 되면 경상도, 전라도와 같은 지역색도 거의 사라지게 된다"면서 "반면, 중국이나 인도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을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종교로 나뉘어져 있어 그만큼 단결력이나 정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말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장과 항해사가 구속된 것에 항의해 해외 선원들이 한국 행 항해를 보이콧 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네요.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지난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 정박해 있다가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 부선과 부딪쳐 원유 1만 800톤을 유출하는 최악의 해상오염사고를 일으켰고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인도인인 선장 자스프릿 차울라, 항해사 시암 체탄에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세계 해운업계는 해상 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나라가 현지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보다는 외국 선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세계운송노동자연맹 역시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는 보복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인도노동조합은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인도 선원들은 한국 정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