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교육과정과 학생선발 등에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2010년부터 문을 엽니다. 학교 간에 경쟁을 통해서 교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자율형 사립고 최종안은 많은 사학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전입금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 수입의 25% 이상을 재단전입금으로 내놔야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3~5%에 불과합니다.
또 정부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는 대신 수업료를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일반 고교의 3배까지로 제한한 특목고나 자립형 고교보다도 자율의 폭이 큽니다.
[심은석/교과부 학교정책국장 : 1000개교 이상의 국립학교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당초 선지원 후추첨제로 실시하려던 학생 선발방식도 지필고사만 금지하되 지역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바꾸고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서 뽑도록 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특목고와 자립형·자율형 고교 가운데 한 곳만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고교 평준화가 무너지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기선/가톨릭대 교육대학원 교수 : 학교간 격차가 더 크게 되면 계층간 지역간에 편차가 학교에 그 서열화로 그대로 나타나게 돼있습니다.]
중학교 내신이나 경시대회를 위한 사교육 폭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걱정도 큽니다.
고교 자율화를 통해 이루려는 교육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입시명문고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