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늘어만 가는데…공공의료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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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30%까지 확충하라는 대통령지시

2004년, 고령화 사회 대비 4조원 공공의료에 투자 발표

2005년, 범정부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발표

참여정부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 정책은 현 이명박정권에도 계속되고 있다.

반면에,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환자 유인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특수지역 영리병원 설립 등 이른바 의료를 새로운 산업의 동력으로 자리메김하려는 움직임 또한 참여정부때 부터 시작했다.

차이가 있다면 참여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전면으로 내세웠고, 현 정부는 의료의 산업화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정도랄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공공의료는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자.

의료소외 계층 지표인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자는 2005년 197만세대에서 2006년엔 214만세대로 9%가량 증가했다.

한세대가 2.88명인 통계청의 기준을 적용하면, 500만명이 넘는 숫자다.

공공의료기관은 어떤한가.

50주년을 맞은 국립의료원은 진료실적이 전국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세금만으로는 옛명성을 찾을 수 없다며 법인화 추진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각 지역의 거점 병원인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엔 평균 입원비가 1인 최저생계비의 100~120%로 일반병원에 비해 싸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공공의료 기관인지도 모를만큼 그 정체성을 잃어 버린지 오래다.

또한,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미국에 이어 뒤에서 세번째 이고(2008 OECD Health Data)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7.7%(병상비율 15.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2005 OECD Health Data) 지난 23일 정부는 신빈곤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대책을 또 발표했다.

하지만,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화로 인한 고가의 의료 장비와 비급여 최신 치료의 도입이 늘어났고 이 때문에 의료비 상승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신 고가장비 구비율이 OECD 상위권(CT: 4위, MRI: 7위)인 것은 의료산업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의료의 산업화와 공공성 확보라는 반대 방향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 성공한 나라는 없다.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미국)는 공공성이 떨어지고(미국의 공공성 지표는 우리나라보다는 높긴 하지만) 공공성이 확립된 나라(영국, 스웨덴)는 의료 효율이 떨어져,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어려운 기반을 갖고 있다.

산업화와 공공성,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감히 판단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책입안자들이 얼렁뚱당 정해서는 안된다. 진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충분히 지으려는 생각으론 영원히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도 어느 병원이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 의료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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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따뜻한 감성의 의학전문기자' 조동찬 기자는 의사의 길을 뒤로 한 채 2008년부터 기자로 전문언론인에 도전하고 있는 SBS 보도국의 새식구입니다. 언론계에서 찾기 힘든 의대 출신으로 신경외과 전문의까지 마친 그가 보여줄 알찬 의학정보와 병원의 숨겨진 세계를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