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학 퇴출된다"

이르면 2010년부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가 퇴출되는 등 교육 분야 전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만으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부실 사립대학에 대해 통폐합 및 폐교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가 대학에도 도입된다.

지금은 사립학교를 해산할 경우 다른 학교법인이나 교육경영자가 재산을 사들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도 부실 사립대의 재산을 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입법안은 내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마련된 뒤 빠르면 201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생수 60명 이하 전국 106개 소규모 초·중·고가 통폐합되고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은 최대 10%까지 줄게 된다.

교과부는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1500명 규모의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00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 8000명 등 내년 한해 동안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위해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정보통신비 등의 지원 예산을 올해 7575억원에서 내년 841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는 예정대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평가 결과는 교원 인사에 활용하고 교장공모제는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내년 30곳이 신규 지정되고 균형잡힌 교과서 개발을 위해 검정·집필 기준이 새로 제시되는 한편 책임감수제체가 도입된다.
 
여당, 중점 처리법안 85개 확정

한나라당은 28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85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법안 심사기간 지정 및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을 공식 요청했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안 85개는 △위헌 일몰 관련 법안 14건 △예산 부수 법안 15건 △경제 살리기 법안 43건 △사회개혁 법안 13건 등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선정했던 115건을 85건으로 줄였다"며 "사회개혁 법안은 야당과 협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위헌 일몰 관련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복면 착용을 금지한 집시법과 교원평가제가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사이버모욕죄를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법,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등 대표적인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연내 처리 유보 및 여야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사회개혁 법안 13건을 뺀 72건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촉구하는 마지막 대화 시한 등을 제시한 뒤 연초 또는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8일 법안들을 직권 상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흘째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도 "타협은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1000여 명의 당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철통같이 하나가 돼 모든 것을 걸고 'MB악법'을 기필코 막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생산직 2000명 줄여야"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가 쌍용차 생산직 2000여 명의 감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 노조는 "대주주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달 초 해임된 쌍용차의 전직 고위 임원은 28일 "쌍용차의 현재 운영자금은 100억∼200억 원으로 상하이차의 지원이 없으면 내년 1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하이차는 쌍용차에 2억 달러(약 2570억 원)의 구제금융을 중국은행에서 끌어 오는 조건으로 생산직 2000여 명의 구조조정을 이달 초 쌍용차 경영진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71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생산직은 5000여 명으로 주야 2교대로 조립라인에 투입되는 인원이 4500명 정도다.

관리직(연구소 제외)은 이미 지난해부터 신입사원을 뽑지 않아 자연감소 형태로 줄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노조 공식 입장이 아닌 걸 전제로 "상하이차가 1조 2000억 원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기가 발생했는데 생산직의 절반 가까이를 해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파업은 물론 중국 원정 투쟁을 불사하며 고용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내년 저소득 130만 명 휴대전화 요금 감면

내년 3월부터 130만 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대 2만 천원까지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29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수혜 가구가 극히 일부"라며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155만 명이며 이중 휴대전화 가입자는 139만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휴대전화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7만-8만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기공식 강행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첫 사업인 경북 안동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먼저 기공식부터 열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안동시 운흥동 영호대교 둔치에서 안동 생태하천 조성 사업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8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낙동강 안동 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지난 19일 접수돼 현재 결론이 안 난 상태다.

[한국일보] 대우조선 매각 본계약 1개월 연장

'중도 무산설'까지 나돌았던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작업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29일로 예정됐던 한화컨소시엄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본계약 체결을 1개월 연장해줌에 따라, 한화로선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시한이 한 달 늦춰진 것 외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시한폭탄은 타이머만 돌린 채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화는 글로벌 금융환경 악화에 따라 ▦인수대금 분할 납입이나 ▦납입 시한 연장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산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본계약 체결시한만 한 달 연장했을 뿐 두 가지 핵심요구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최근 자산관리공사가 역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쌍용건설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국제강의 인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천명한 전례에 비춰 볼 때 한화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특혜 시비 등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수 자금의 일부를 한화 측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매각 무산 등 최악의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강만수 업무능력 꼴찌"

경영·경제학 분야의 대학교수와 경제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 경제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경제팀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악의 평가를 받았고, 반드시 교체돼야 할 인물 1위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후임 재정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로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김종인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경영·경제학 분야의 대학교수와 경제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부처 장관급 인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5점 만점에 평균 1.92점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1.39점으로 가장 낮았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1.69점),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1.92점), 전광우 금융위원장(1.99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2.17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2.40점) 등의 순이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가장 높은 3.04점을 받았다.

강만수 장관에 대해서는 '낡은 사고와 시대착오적 상황인식 및 발상'(59%)과 '잘못된 정책 추진'(29%), '철학과 희망, 비전 부재'(19%) 등이 부정적인 평가 이유로 꼽혔다.

[국민일보] 국민 대다수 "쟁법 법안, 연말 넘기더라도 협의 처리"  

국민 대다수는 올해를 넘기더라도 쟁점 법안은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리서치가 27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81.4%로 압도적이었다.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14.7%였다.

법안별로는 연말을 넘기더라도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방송법은 82.7%, 세입·세출관련 부수법안은 70.0%, 경제관련 법안은 61.9%, 공기업선진화 관련 법안은 7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72.7% 등으로 모두 '한나라당 연내 단독 처리'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사이버모욕죄 등 사회관련 법안 역시 한나라당 단독으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28.4%에 불과했으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64.0%에 달했다.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35.6%, 민주당 20.1%로 나타났다.

연말 입법 전쟁에 대한 여론이 한나라당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 이스라엘 예비군 동원령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스라엘군은 27, 28일 이틀 연속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해 총 230여 개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어 이스라엘 내각이 28일 전투부대가 포함된 수천 명 예비군의 동원령을 승인한 가운데 수백 개의 보병부대와 기갑부대가 가자 접경으로 이동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이날 보도했다.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는 이틀 동안 280여 명이 숨지고 800명 넘게 부상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자 지구를 장악한 하마스 정부의 이스마일 하니야 총리는 27일 "이스라엘이 가자를 박살내고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 명을 죽여도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 항전을 선언했다.

[조선일보] "국내 상장사의 40%가 부실기업"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 40%가 부실기업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국내 기업의 부실수준 진단' 보고서에서 "국내 상장사 중 40%가 부실기업으로 판정됐다"면서 "이 비율은 외환위기 때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실기업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별 기업의 부실을 예측할 때 쓰는 'Z값'을 이용, 12월 결산 비금융 상장사 1576곳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628곳(39.8%)이 부실기업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Z값은 미국의 경제학자 에드워드 알트만이 개발한 지표로 기업의 유동성·수익성·안정성·활동성 등을 종합 평가해 산출한다.

LG경제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은 "소수 대기업집단의 부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해 일시적 충격을 주었던 외환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부실이 중소기업 위주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대학발전기금 막 쓰고, 막 굴리고

중·장기적인 교육·연구활동과 장학금 지급, 기자재 구입에 사용돼야 할 대학발전기금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서울대·부산대·충남대 등 6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대학발전기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발전기금은 동문이나 기업체의 기부금으로 조성되며 전국 52개 국·공립대학의 기금 규모는 5323억원에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A대학은 기금조성 홍보를 명목으로 지난해 1월부터 발전기금재단 이사장인 총장에게 매달 5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왔다.

B대학도 2006~2007년 총장 등 8명에게 57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이번 조사에서 6개 국립대 중 5개 대학이 자문기관도 없이 대학사무국과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금융상품 투자를 결정하고 있어 발전기금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겨레신문] MBC 민영화 '박근혜 변수' 관심

여권이 지상파방송에 대기업·뉴스통신사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문화방송 민영화 추진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문화방송의 주요 주주인 정수장학회와 특수관계로 알려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변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문화방송 주식은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이 간간이 거론한 방식대로 방송문화진흥회를 우선 해체할 경우, 정수장학회는 최대주주가 되기 쉽다.

정수장학회는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를 강제헌납받아 세운 '5·16장학회'의 후신으로, 시민단체는 '강탈'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다.

덧말

가수 이효리가 자택에서 폐렴 증세로 실신해 병원에 입원했네요.

이효리는 최근 열린 콘서트와 방송활동 등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돼 26일 자택에서 실신한 상태로 발견돼 서울 강남 삼성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효리의 입원으로 인해 29일 SBS 가요대전, 30일 SBS 방송연예대상, 31일 MBC 가요대제전 등 이효리가 MC를 맡을 예정인 지상파 연말시상식은 비상이 걸려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