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8년만에 마이너스

부동산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지난달 땅값 변동률이 8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토지 거래량도 7년 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11월 전국 땅값이 10월에 비해 평균 1.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0년 4분기(-0.46%) 이후 처음”이라며 “땅값 변동률 조사가 월 단위로 변경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11월 하락률은 1998년 2분기(-9.49%)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1998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울이 -2.72%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기도(-1.33%), 대구(-1.07%), 충남(-1.03%)도 하락폭이 컸다.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는 서울 용산구(-3.47%), 강남구(-3.02%), 서초구(-3.00%), 동대문구(-2.92%), 중랑구(-2.79%), 양천구(-2.73%) 등 서울 지역이 땅값 하락을 주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 9월까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과 경기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전국 땅값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모든 용도지역이 하락한 가운데 실물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주거지역(-1.82%)과 상업지역(-1.64%) 하락폭이 컸다"고 말했다.

"美 쇠고기 수입고시 합헌"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과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보·혁 대결로 치달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국민 9만 5988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인의 다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3명은 각하 의견을,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 과학기술 지식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 기준 등에 근거해 국가가 보호 조치를 해왔고, 추가 검역·검사지침과 원산지표시제 등의 조치들이 소해면상뇌증(인간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들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갖춰졌다면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적용되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1997년 1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했었다.

李대통령 "대기업도 자발적 구조조정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대기업들은 오히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주력 업종이 세계 경쟁력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도 업종에 따라 (대기업) 지원을 적극 하겠지만 대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기업의 자구노력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 융합의 선도 부서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라면서 "이런 점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실질적 경제 논리로써 (방통융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中 상하이車 "쌍용차 지원 해 달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장즈웨이 상하이차 부회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면담 뒤 브리핑에서 "상하이차가 쌍용차에 대한 유동성 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우리측은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산업은행)에 (상하이차의 의견을) 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한중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라는 점을 들어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곤란하다는 견해도 함께 전했다.

상하이차는 쌍용차에 지급해야 할 기술료 등의 지급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노조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데 동의하면 대주주로서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화 '29일 본계약' 연기 요구

대우조선해양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화그룹 계열 3개사는 26일 회사별로 긴급이사회를 열어 본계약 체결 이전에 확인 실사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는 본계약 체결 예정일이 29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매각주간사회사인 한국산업은행에 본계약 체결 시점을 늦춰 주거나, 본계약 체결 이후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나면 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보인다.

산은 측은 이날 "한화의 상황이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보다 악화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대로 이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한화 측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산은은 본계약 체결 시한 전날인 28일 오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산은이 한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우조선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한화 측은 '실사 후 본계약 체결' 요구와 관련해 △본계약 체결 날짜를 내년 초로 연기하거나 △본계약 후 실사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기존 MOU에 '3% 이내'로 돼 있는 가격 인하 폭을 늘리는 방안 △본계약 후 추가로 부실이 발견되면 실비로 반영하거나 한화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 등을 산은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