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무현 정부 기자실 대못' 헌법소원 각하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언론의 취재원 접근을 제한한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 22일 ▲정부부처 단독 청사의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 폐지 및 3개 합동 브리핑센터 설치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공간의 출입 제한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같은 해 7월 "참여정부가 대부분 언론과 여론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의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취재원 접근을 사실상 봉쇄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이 조치가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그럼에도 정부중앙청사와 정부과천청사에 합동브리핑 센터를 설치한 뒤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폐쇄했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출입증 교체 작업을 강행했다.

정권이 바뀌자 현 정부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뒤 기사송고실을 복원하고 부처 출입증 역시 종전 방식으로 복구하는 등 기존 조치를 폐지했다.

헌재는 "(이명박) 정부가 해당 조치를 모두 폐기하면서 이전 상태로 회복됐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 보호의 이익은 소멸됐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한 만큼 정부가 이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나 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재판관은 "정부가 기자들에게 청사 일부를 기사송고실 등으로 제공하거나 정부청사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취재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무관하다"고 개별의견을 냈다.

한편 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 그를 제외한 8명이 재판에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