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새해 방송분야 업무보고 뭘 담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방송분야 업무 계획은 규제 개혁을 통한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통위의 내년 방송분야 업무의 방향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간 소유 및 겸영을 허용, 미디어 간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신규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 미디어 규제 개혁 = 방통위는 미디어 규제 개혁으로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유도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 간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신문의 지상파 및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진입 규제를 푸는 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아울러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 제한을 완화해 신규투자를 활성화하고 종합편성 PP를 도입해 방송시장에 경쟁을 유도하고 여론 다양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송광고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방송광고 규제에 대한 단계적 개선 계획을 마련해 방송사업의 자율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진보성향의 현업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신방 겸영 허용과 소유제한 완화 등 당정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미디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상황이라 원안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 고품질 디지털 미디어 기반 활성화 = 방송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디지털케이블TV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올해로 만료되는 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 혜택을 2010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TV 공익광고와 특별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전환 홍보도 병행한다.

방통위는 내년에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지상파 부문에서 3천500억원이, 케이블TV부문에서 4천억원 등 총 7천500억원이 조기에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IPTV 가입자가 200만명에 도달하도록 측면 지원한다.

실시간 교통정보, 주민등록 서류 발급, 출입국 조회와 같은 공공분야 시범사업과 TV 정보포털 제공 등 혁신적 융합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IPTV를 주축으로 한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 할인 확대를 유도하고 시청자가 보고 싶은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선택 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 = 방통위는 콘텐츠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주력할 작정이다.

최근 전체 수신료의 25%로 정한 PP 프로그램 사용대가 지급비율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엄격히 감독해 콘텐츠 제공 대가 지급을 현실화하고 저작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90억원이 투입됐던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업에 내년에는 1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콘텐츠 제작·가공·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클러스터 건립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통망이 취약한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온라인 기반 콘텐츠시장도 구축한다.

국내에서 검증된 첨단 IPTV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 중국, 중남미 등 진출 유망국가와 공동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고 중국과 일본 등으로 편중된 방송콘텐츠 수출지역을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지로 다변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방송이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방송사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주제로 한 각종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한편 경제활성화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