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5조4천억 투입…일자리12만개 만든다

<앵커>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5조 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자가 백만명이 되면 추가 비상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1% 내외로 떨어지면 실업자가 백만 명을 넘어 고용 대란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모두 5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우선 간병과 산후조리 등 35개 분야에서 12만 5천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도 늘려 해고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실직자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1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중/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실업급여 가입 허용을 하고 자발적이지 않은 장기 실직자에 대해서도 노동 시장 복귀와 생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고용안정사업의 70%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비상조치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3~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근로 업종을 확대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해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