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전면 재검토"…규제 대부분 해제

<앵커>

국토해양부가 오늘(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부동산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SOC 예산 23조 원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 도로·철도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국가 예산 15조 원 등 45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 개와 7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규정을 민영주택에 한해 2년간 폐지하고,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권역별로 2년씩 단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큰 민감한 사안들은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뒤 토론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양도세 5년간 면제 등을 토론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내에 형성돼 있는 만큼 상당폭의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오후 2시쯤 업무보고와 토론회를 통해 확정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