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별교부금은 쌈짓돈…모교에다 '펑펑'

<8뉴스>

<앵커>

지난 5월 교육부 간부들이 자신의 모교나 자녀의 학교에서 나랏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선심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었죠. 알고보니 이런 일들이 그 전에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3월, 당시 교육부 장관은 자신이 졸업한 초·중·고교를 방문하면서 학교 당 2천만 원씩의 격려금을 특별교부금에서 지급했습니다.

교육부 모 국장은 올해 초 딸이 다니는 중학교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교부금 5백만 원 약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교육부 장·차관이나 간부들이 학교 격려금으로 제 돈처럼 쓴 특별교부금은 지난 4년간 모두 13억 원.

자신의 모교나 자녀 학교에 준 돈도 1억 8,500만 원이나 됩니다.

[권태경/감사원 담당 감사관 : 학교방문 격려금을 특별교부금에서 교부하는 것은 교부금 입법취지에 어긋난 부당한 집행사례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교육현안이 발생하거나 지방 교육재정의 균형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별교부금이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년간 학교 강당 증축 사업 등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닌 용도로 16개 특정학교에 199억 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제도 개선책도 서둘러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