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야반도주' 한국기업 끝까지 책임추궁

중국은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앞으로 국경을 넘는 원인규명과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20일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외자기업의 비정상철수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진상을 규명, 필요할 경우 소송을 통해 중국 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 차원에 머물렀던 이른바 '야반도주' 기업에 대한 대처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었던 외교차원의 역량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수년간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로 중국에 경제손실은 물론 양국관계와 지방경제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로 손실을 본 기업이 사법부에 관련내용을 신고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상대국과 체결한 상법, 형법 협조조약에 근거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상대국은 관련조약에 따라 중국의 협조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범인인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산둥(山東)성 일대에서 한국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는 "비정상철수는 한국기업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위기에 봉착한 한국 기업들이 부득이 철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급상, 은행, 근로자, 지방정부에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정상철수는 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기업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칭다오(靑島)에서만 87개의 한국기업이 비정상적인 철수를 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