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규제 대부분 해제

<앵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가 대부분 해제될 전망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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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부는 이미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도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에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민영주택의 분양권은 분양 받는 즉시 되팔 수 있게 됩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투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사업 이익의 10~50%를 정부가 걷어가는 개발이익 환수제까지 재검토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아파트를 살 경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 당장에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시중 금리가 내리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면 강남발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는 다음주 월요일 대통령 보고와 함께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