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엇박자?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모금을 한다고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장기자랑 및 일일찻집을 여는 행사를 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이 갑자기 '차나 한 잔 하자'고 기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부동산 규제 다 풀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라면서, 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5년) 등의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장관은 반대한 적이 없다, 는 것이죠.

지금처럼 소비가 잔뜩 위축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반등한다든지,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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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여러번 "투기지역 해제 검토한 바 없다"며 부인했던 지라 강 장관의 이런 말에, 당시 자리에 있던 기자들 모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 바로 전날 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까지 모 방송에 출연해서 "서울 강남3구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강 장관에게 다시 확인해 보니, 워낙 한마디 한마디에 공격(?)을 많이 받아왔던 만큼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싶긴 하지만, 본인은 기본적으로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라면 더더욱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죠.

강 장관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국토부가 전권을 갖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만들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오늘부터 두 부처 간에 본격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강만수 장관과 재정부 차관 이하 실무자들의 의견이 정면 배치된 셈인데, 이걸 놓고 기자들 사이에선 '장·차관의 엇박자냐', 아니면 '아랫사람들이 장관 의중을 잘못 파악한 거냐'... 등등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나중에 강 장관은 해외출장을 다니고, 청와대 보고 등으로 자리를 자주 비우다보니 아랫사람들과 충분히 얘기를 못 나눠서 그렇다며 해명하긴 했지만 '투기지역 해제'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 같은 부처에서조차 자꾸 말이 바뀌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누굴 믿어야 할 지, 혼란만 주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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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백화점과 할인점을 누비며 알짜 생활정보를 전해주던 남정민 기자가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를 출입하며 굵직한 경제 뉴스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2002년 SBS 공채로 입사한 남 기자는 여기자 특유의 꼼꼼한 취재에 해맑은 외모로 개인 블로그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