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에 30조 수혈…서민 지원 대책 마련

<앵커>

정부가 은행의 대출여력을 높이기 위해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불황에 더욱 어려워진 서민생활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조 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해 은행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10조 원, 기관과 일반 투자자가 8조 원, 산업은행이 2조 원을 투입합니다.

[임승태/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총 20조 원의 돈을 은행권에 투입할 경우에 일반은행의 전체 BIS비율은 약 2.6%p 증가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10조 원 규모의 은행보유 채권을 사주는 등 은행의 자본확충과 부실해소에 모두 30조 원이 투입됩니다.

금융위는 또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1억 원까지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제한을 풀고,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할 때 드는 전화요금을 건당 10원 내리고, 5천 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세에서 건당 20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