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30조 투입…'서민 보호' 빚부담 줄인다

<8뉴스>

<앵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은행 지원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은행의 대출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 3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서민 생활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조 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해 은행에 투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0조 원, 기관과 일반 투자자가 8조 원, 산업은행이 2조 원을 투입합니다.

[임승태/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총 20조 원의 돈을 은행권에 투입할 경우에 일반은행의 전체 BIS비율은 약 2.6%p 증가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10조 원 규모의 은행보유 채권을 사주는 등 은행의 자본확충과 부실해소에 모두 30조 원이 투입됩니다.

금융위는 또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1억 원까지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경제침체속에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 담합이나 끼워팔기 등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제한을 풀고,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할 때 드는 전화요금을 한건에 10원 내리고, 5천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세에서 한건에 20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2010년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