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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극한 대치…국회 기능 사실상 '마비'

쟁점법안 극한 대치…국회 기능 사실상 '마비'

김호선

작성 2008.12.18 20: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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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런 몸싸움 만큼이나 여야의 말싸움도 험악했습니다. 당분간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게 돼서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단독 상정을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세균/민주당 대표 : 오늘과 같은 의회쿠데타를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끝까지 철저하게 다짐하고 투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참석을 막은채 이뤄진 단독 상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 : 적법한 참석자의 참석을 기회를 주지 않고 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효다.]

특히 민주당은  박 진 위원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등을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기로 하는등 법적 투쟁까지 벌이기로 햇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실력저지를 공언한 데 따른 적법한 질서유지권 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사람들을 색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제1야당이 이렇게 온 국회의사당을 폭주운전 놀이터로 삼고 있으니 국회가 아무일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한나라당은 여세를 몰아 쟁점법안들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다짐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이번회기에 우리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던지 법안 처리를 해야합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에서도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이 싸움을 저지함으로써 우리 민주당의 존재를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받들어 일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18일) 행정안전위에서는 개회를 선언하려던 여당 의원의 입을 야당의원이 틀어막는 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법안 처리에 전력해야 할 상임위는 거듭된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만 되풀이 되면서 합리적 토론과 대안 마련이라는 국회 본연의 입법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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