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부동산 침체, 추가대책 검토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마지막 남은 투기지역이 해제됩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8일) 국토해양부의 투기지역 해제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해도 기획재정부는 투기지역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로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안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우선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3만여 채를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을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년 더 단축해 최장 5년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매기간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줄이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보다 매물이 더 많이 늘어나 아파트값 하락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려면 주택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의 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거래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런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