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음악파일을 유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포털측에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불법 음악파일 유통을 방치했다는 고소 내용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임원진과 실무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회사 법인도 기소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휘영 NHN 대표와 석종훈 다음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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