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HN·다음 대표 소환…실무진·법인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음악 파일 불법 유통 수사와 관련, 최근 최휘영 NHN 대표와 석종훈 다음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대표가 실무진 등으로부터 불법 유통 사실을 보고 받았거나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음악 파일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보고 받거나 지시받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뚜렷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대신 NHN과 다음의 담당 임원진 및 실무자 3~4명과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 파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저작권 위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기소되면 고객이 개설한 카페와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 측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네이버·다음의 임원진과 실무자들이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불법 음악 파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작권 단체의 시정 요구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회사 측이 '필터링'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음악 파일을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 30여명에 대해서도 올린 파일 숫자와 사용 기간 등에 따라 대부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소 대상 실무자 및 네티즌 수를 확정한 뒤 23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