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부동산 규제 또 완화…부처간 '이견'

<앵커>

국토해양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렇게 또 다시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었다는 판단에서 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규제를 유지하기에는 시장이 지나칠 정도로 경색됐다'라는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과 서울의 강남 3구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발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최근의 분양시장 침체로 공급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강남권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해제는 그쪽 집값이 크게 떨어진 만큼 거래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좀 다른데. 해제에 있어서는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한축인 기획재정부가 투기지역 해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투기지역 규제는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결정 권한을 갖고, 투기 과열지구는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전매제한이나 청약자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출 규제마저 풀면 집값이 올라갈 때 투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  '마지막 카드까지 뽑을 시기가 아직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마지막 규제까지 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관심은 부동시장의 과열, 살아날수 있느냐 일텐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요즘 대출금리도 예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고, 돈줄이 실제로 풀리면 매수심리가 움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더 우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망 심리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편에서는 '고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졌는데 분양값 상한제를 폐지해서 분양가 상승을 다시 용인하겠다는 것은 투기만 부추길 뿐이다' 라는 이런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시중금리도 그렇고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도 내려가던데, 유독 저축은행들의 예금금리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얼마전에 기준금리를 1% 파격적으로 인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 이전과 비슷한 8%대 중반의 예금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지난 8월 이후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꾸준히 하락해도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 왔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이처럼 예금금리 낮추기를 주저하는 것은 무엇보다 예금 이탈 걱정 때문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8%에 가까운 고금리 후순위채를 판매하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단 것입니다.

또 저축은행 예금 만기가 대부분 연말과 연초에 몰려 있다는 점도 저축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금융권이 그야말로 연체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던데, 자산건전성을 높이 위한 것이라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 여파로 최근 연체율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1.07%에 불과했던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올 11월 말 1.8%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연체율이 높으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당기순이익이 감소해서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개인과 중기대출에 대한 연체 감축 캠페인을 벌이고 있구요.

여신관리 전담팀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연체와의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신용카드업계 같은 2금융권도 신용경색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연체율 관리와 채권추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친 채권추심 때문에 분쟁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채권추심 상담 건 수를 보면 지난 9월말 현재 4517건으로 1년전해 비해 56.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로선 연체율 관리가 시급하다보니 마찰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